□ 북·러 정상회담
-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 미국의 방해와 경고에 구애받기에는 양측이 얻고자하는 호혜적·상호보완적 이득이 월등히 컸기에 정상회담을 강행
□ 정상회담의 배경: 북·러 간 호혜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국익
○ 외교적 측면
- 북한과 러시아는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서구와의 전방위적인 대립을 극복해야하는 공동의 전략을 갖고 있음
- 양국이 서로의 협력을 강화하면 양국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더 적극화하는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함
○ 군사적 측면
1) 최근 상호보완적인 이득이 급증 : 무기 지원과 전략무기 기술 제공
- 러시아 : 우크라이나전쟁으로 탄약·포탄·미사일 등이 부족
- 북한 : 수십년 간 무기 비축, 이를 러시아에 제공하더라도 개비할 여력이 있음
: 군사정찰 위성, 핵 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전략무기 부문에서 러시아의 기술제공 희망
2) 군사협력 강화
-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강화 등에 대한 반작용으로 북․러 군사협력 강화 필요성 인식
○ 경제적 측면
- 상호보완성이 탁월하므로 서로 협력․교환하면 호혜적 이득을 누릴 수 있음
- 북한 : 경제적 곤궁, 식량부족. 농업 대국인 러시아로부터 밀 등 식량 수입이나 인도적 지원 필요
: 저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는 우수 노동력이 남아돌고, 단체행동 염려 없으며 성실하고 노동생산성도 뛰어남
- 러시아 : 극동은 만성적 노동력 부족,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청년이 차출되어 더욱 노동력 유입이 절실
□ 북․러 간 합의사항 추정
- 러시아가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기술을 전수할 것은 기정사실로 보아야 할 것임
- 북한의 수상전투함과 잠수함의 성능 개선과 개조 및 제조 기술도 줄 가능성이 큰데, 특히 핵잠수함 관련 기술 이전은 큰 우려 대상임
- 재래식 잠수함에서의 SLBM 발사 및 타격 정확도 제고 등의 기술 이전도 한국에게는 심각한 안보위협 증가를 의미할 것임
- 러시아가 보유 중인 플루토늄 가운데 100-1천㎏을 비밀리에 북한에 건네줄 가능성이 우려되는데, 이 경우 ‘북한은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됨(미국의 세계적 핵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
- 러시아가 북한이 남한에 비해 현격히 열세인 공군력을 보강해 줄 가능성이 있음
□ 한반도 안보정세 악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 한반도 안보정세 악화
- 이번 정상회담으로 지난 20여 년 간 북한이 대외전략기조로 추진했던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한 체제생존은 일단락된 것으로 평가됨
- 국제질서의 신냉전 구도도 한 단계 더 강화되어 한반도 안보정세는 더 악화되었음
-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결구도가 고착화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정세변화임
- 다행스러운 것은 중국이 선뜻 북․러 연합훈련에 참가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큼
-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지원을 증진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다양한 선물을 기대하는 좋은 전략적 고지를 선점함
○ 한국의 대응방안
- 미래 국가전략 과제인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 급변사태의 원활한 해결, 평화통일 등의 수행과정에서 협력이 절실히 요망되는 러시아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음
- 중국이 북․러 안보협력 강화에 제3자적 입장을 유지하도록 하려면, 중국 지도부와의 소통을 증진하고 상호존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대만문제 등 중국의 사활적 이익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현명하게 언급하는 것이 필요함
-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비판과 추가 제재는, 제재의 여파와 실효성, 한국의 실질적인 국익을 고려해 신중히 선택해야 함
- 한․미․일 안보협력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중․러 각국과 대화를 재개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호혜적인 협력을 도모하여 국가안보 위험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분단비용을 최소화해야 함
-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 미국의 방해와 경고에 구애받기에는 양측이 얻고자하는 호혜적·상호보완적 이득이 월등히 컸기에 정상회담을 강행
□ 정상회담의 배경: 북·러 간 호혜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국익
○ 외교적 측면
- 북한과 러시아는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서구와의 전방위적인 대립을 극복해야하는 공동의 전략을 갖고 있음
- 양국이 서로의 협력을 강화하면 양국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더 적극화하는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함
○ 군사적 측면
1) 최근 상호보완적인 이득이 급증 : 무기 지원과 전략무기 기술 제공
- 러시아 : 우크라이나전쟁으로 탄약·포탄·미사일 등이 부족
- 북한 : 수십년 간 무기 비축, 이를 러시아에 제공하더라도 개비할 여력이 있음
: 군사정찰 위성, 핵 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전략무기 부문에서 러시아의 기술제공 희망
2) 군사협력 강화
-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강화 등에 대한 반작용으로 북․러 군사협력 강화 필요성 인식
○ 경제적 측면
- 상호보완성이 탁월하므로 서로 협력․교환하면 호혜적 이득을 누릴 수 있음
- 북한 : 경제적 곤궁, 식량부족. 농업 대국인 러시아로부터 밀 등 식량 수입이나 인도적 지원 필요
: 저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는 우수 노동력이 남아돌고, 단체행동 염려 없으며 성실하고 노동생산성도 뛰어남
- 러시아 : 극동은 만성적 노동력 부족,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청년이 차출되어 더욱 노동력 유입이 절실
□ 북․러 간 합의사항 추정
- 러시아가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기술을 전수할 것은 기정사실로 보아야 할 것임
- 북한의 수상전투함과 잠수함의 성능 개선과 개조 및 제조 기술도 줄 가능성이 큰데, 특히 핵잠수함 관련 기술 이전은 큰 우려 대상임
- 재래식 잠수함에서의 SLBM 발사 및 타격 정확도 제고 등의 기술 이전도 한국에게는 심각한 안보위협 증가를 의미할 것임
- 러시아가 보유 중인 플루토늄 가운데 100-1천㎏을 비밀리에 북한에 건네줄 가능성이 우려되는데, 이 경우 ‘북한은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됨(미국의 세계적 핵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
- 러시아가 북한이 남한에 비해 현격히 열세인 공군력을 보강해 줄 가능성이 있음
□ 한반도 안보정세 악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 한반도 안보정세 악화
- 이번 정상회담으로 지난 20여 년 간 북한이 대외전략기조로 추진했던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한 체제생존은 일단락된 것으로 평가됨
- 국제질서의 신냉전 구도도 한 단계 더 강화되어 한반도 안보정세는 더 악화되었음
-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결구도가 고착화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정세변화임
- 다행스러운 것은 중국이 선뜻 북․러 연합훈련에 참가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큼
-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지원을 증진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다양한 선물을 기대하는 좋은 전략적 고지를 선점함
○ 한국의 대응방안
- 미래 국가전략 과제인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 급변사태의 원활한 해결, 평화통일 등의 수행과정에서 협력이 절실히 요망되는 러시아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음
- 중국이 북․러 안보협력 강화에 제3자적 입장을 유지하도록 하려면, 중국 지도부와의 소통을 증진하고 상호존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대만문제 등 중국의 사활적 이익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현명하게 언급하는 것이 필요함
-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비판과 추가 제재는, 제재의 여파와 실효성, 한국의 실질적인 국익을 고려해 신중히 선택해야 함
- 한․미․일 안보협력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중․러 각국과 대화를 재개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호혜적인 협력을 도모하여 국가안보 위험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분단비용을 최소화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