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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개편 의미와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2023-10-13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2023.9.26.-27.) 결정
-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개편 결정
- 국가우주개발국은 김정은 집권 초인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 신설
- 북한의 우주개발은 지구관측, 통신 등에 필요한 인공위성 개발보다 당장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발사체 개발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임

□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3호-2호기 발사 성공
-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를 강행해 ‘광명성 3호-2호기’의 궤도 진입 성공
- 이로써 북한은 장거리 로켓의 핵심 기술인 단 분리와 핵탄두 운반능력을 확보

□ 국가우주개발국,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 발사 성공
- 2016년 2월 7일, ‘광명성-4’호 발사 성공으로 사거리와 대기권 재진입 역량, 유도제어기술에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

□ 국가우주개발국, '정찰위성' 시험발사 및 '위성연구센터' 확대 개편
- 정찰위성 시험발사는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제기된 ‘3차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의 ‘최중대 과제’이자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업’
- 국가우주개발국 산하 위성연구소를 ‘위성연구센터’로 확대 개편, 연구기술인력 확충
- 3차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 시한인 2026년까지 다량의 정찰위성을 태양동기극궤도에 배치하기 위함

□ 국가우주개발국, '우주과학연구원ㆍ우주환경시험장' 확대 개편
- 2023년 4월 18일, 우주과학연구원과 우주환경시험장 건물 완공

□ 국가우주개발국, 올해 '정찰위성' 발사 연속 실패 및 3차 발사 예고
- 2023년 5월 31일과 8월 24일 국가우주개발국의 정찰위성 발사가 모두 실패
- 김정은은 두 번의 발사 실패에 대해 ‘가장 엄중한 결함’이라고 질타하고, 10월 3차 발사를 예고

□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개편 시사점

○ 시사점
- 첫째, 김정은이 국가우주개발국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확대 승격시켜, 3차 발사 성공에 대한 압박과 신임을 또 한 번 보여 준 것
- 둘째, 김정은이 ‘우주국방과학기술 점령’과 ‘항공기술 비약적 발전’의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조직 이름에 ‘항공’을 추가하고 조직의 규모, 지위, 역할을 확대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의 신종 무기체계개발 과업 달성을 촉구한 것
- 셋째, ‘항공우주’ 분야에서 미국, 러시아 등 우주개발 선진국들과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김정은의 의지 표현이며,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구축에 대해 북․러 군사협력과 북․중․러 삼각협력으로 맞불(backfire) 대응하기 위한 일환

○ 우리의 대응
-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연계된 탄도미사일 개발, 재밍(Jamming), 스푸핑(spoofing) 등의 전자 및 사이버 공격, 전자기 펄스(EMP) 공격, 고고도 핵폭발을 통한 우주 파편 조성 능력 등에 철저히 대비
-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와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지속적으로 과시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유효한 제재조치 강구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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