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에 들어서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시위는 계속되고 있음
- 순항미사일 및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는 9월 13일까지 23회, 수중드론(핵어뢰) 발사 3회,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2회
- 4월, 고체형 연료 도입한 ICBM ‘화성-18형’과 신형 핵탄두 ‘화산-31’ 등 신무기체계 선보임
- 금년 9월까지 나타난 북한 행보는 평양의 핵집착이 더욱 집요해지고 있음과 동시에 미묘한 불안 징후를 보여줌
□ 세 가지 징후들의 이중성
1. 식량부족설 對 경제적 내구력 지속
○ 식량부족
- 북한의 식량부족은 전적으로 국경폐쇄와 내부 이동 제한이라는 정책적 결정으로 인해 야기된 결과
- 북한의 식량난은 생산성 외에도 도로망 등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에 의해서도 악화되었고, 관료의 부패로 인한 분배의 문제를 의심케 하는 대목도 있음
○ 경제건설에 대한 강박
- 2022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 이후 등장한 “무조건 관철”이라는 용어는 현재 북한 정권이 경제건설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강박관념을 보여줌
- 2023년 상반기 중 경제실적 목표가 미달하였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무조건’ 이행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음(제8기 8차 전원회의 보고, 2023.6.19.)
2. 정치적 불안정 對 김정은 건재론
○ 김주애 동반 등장
- 김정은은 2022년 말부터 첫째 딸 김주애를 동반하고 공식석상에 등장하기 시작
- ‘4대 세습’ 징후, ‘자애로운 지도자 상’ 구축, ‘김정은 시대의 정책’ 그리고 ‘다음 세대’의 상징 등으로 해석하는데, 이는 내면적인 불안과 연결
- 김주애를 상징조작으로 등장시킨 것 자체가 핵무력을 위해 경제적 궁핍과 정치적 통제를 감내해야 하는 북한 주민들의 불만 누적의 결과
○ 회전문 인사
- 제8기 8차 전원회에서 김영철과 오영일의 복귀는, 현실적으로 기대 대비 성과가 미흡하고 신뢰할만한 권력엘리트 풀(Pool)이 풍부하지 않은 김정은이 선택한 북한판 회전문 인사
3. 빠진 퍼즐 조각 對 지속되는 핵무력 시위
- 북한이 2023년 들어서도 핵무력 시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빈틈이 엿보이는 것이 현실
- 핵무기가 지니고 있는 심리적인 효과를 활용하여 한국을 압박하는 인지전(認知戰, Cognitive Warfare)을 활발하게 구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의 확보에는 곤란을 겪고 있음
□ 북한, 가중되는 경로종속성의 딜레마
- 북한이 직면한 문제는 체제 위기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정책의 경로가 탄력적이지 못하고 갈수록 한 방향으로의 ‘경로종속성(path Dependency)’을 띠고 있다는 사실
- 당분간 평양은 북미협상이나 남북대화의 재개보다는 자신들의 핵 능력 시위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판단됨
- 대외정책의 측면에서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강화에 더욱 주력하여 자신들의 기회요인을 확대하려 할 것
- 우크라이나 전장에 대한 군수지원과 러시아의 핵무기 및 미사일 관련 기술을 상호 거래하는 북러협력, 중국의 경쟁심을 자극하여 대규모 경제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북중협력은 2023년 하반기에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큼
□ 우리의 대응방안
- 2023년 하반기 남북한 관계에서도 대화의 기회보다는 도발의 위험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1. 확장억제 조치의 조기 강화 추구
- 가능한 조기에 ‘워싱턴선언’에 포함된 조치들이 가시화되도록 대미 협조를 강화해 나가야 함
2. 대핵(對核) 능력 조기 확보
- 우리의 대핵능력(counter-nuclear force capability) 발전을 병행하는 노력 필요
-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와 함께 응징적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가 작동해야 함
3. 북한 체제불안 요인들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자각 유도
- 북한 내부가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북한 권력엘리트들과 북한 주민들이 자각하게 만들어야 함
4. 북한 인권 문제의 부각과 국제적 제재 이행장치의 강화
-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북한의 약점인 인권 문제를 직접 부각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 전개
- 최근 북한의 주요 수입원인 가상화폐 해킹과 돈세탁을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 국제적 공조 강화
5. 대화, 제의보다는 압력성 촉구로
- 주기적인 대화 의지 표명이 필요하지만, 대화가 단순한 대북유화책이 아니라 대화 촉구를 통해 북한에 압력을 가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
- 미국과 일본에 대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지속 강조하면서 남북한 관계와 북미 및 북일 관계의 균형적 운용, 대북 접촉에 대한 정보 및 전략 공유를 수시로 강조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 순항미사일 및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는 9월 13일까지 23회, 수중드론(핵어뢰) 발사 3회,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2회
- 4월, 고체형 연료 도입한 ICBM ‘화성-18형’과 신형 핵탄두 ‘화산-31’ 등 신무기체계 선보임
- 금년 9월까지 나타난 북한 행보는 평양의 핵집착이 더욱 집요해지고 있음과 동시에 미묘한 불안 징후를 보여줌
□ 세 가지 징후들의 이중성
1. 식량부족설 對 경제적 내구력 지속
○ 식량부족
- 북한의 식량부족은 전적으로 국경폐쇄와 내부 이동 제한이라는 정책적 결정으로 인해 야기된 결과
- 북한의 식량난은 생산성 외에도 도로망 등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에 의해서도 악화되었고, 관료의 부패로 인한 분배의 문제를 의심케 하는 대목도 있음
○ 경제건설에 대한 강박
- 2022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 이후 등장한 “무조건 관철”이라는 용어는 현재 북한 정권이 경제건설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강박관념을 보여줌
- 2023년 상반기 중 경제실적 목표가 미달하였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무조건’ 이행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음(제8기 8차 전원회의 보고, 2023.6.19.)
2. 정치적 불안정 對 김정은 건재론
○ 김주애 동반 등장
- 김정은은 2022년 말부터 첫째 딸 김주애를 동반하고 공식석상에 등장하기 시작
- ‘4대 세습’ 징후, ‘자애로운 지도자 상’ 구축, ‘김정은 시대의 정책’ 그리고 ‘다음 세대’의 상징 등으로 해석하는데, 이는 내면적인 불안과 연결
- 김주애를 상징조작으로 등장시킨 것 자체가 핵무력을 위해 경제적 궁핍과 정치적 통제를 감내해야 하는 북한 주민들의 불만 누적의 결과
○ 회전문 인사
- 제8기 8차 전원회에서 김영철과 오영일의 복귀는, 현실적으로 기대 대비 성과가 미흡하고 신뢰할만한 권력엘리트 풀(Pool)이 풍부하지 않은 김정은이 선택한 북한판 회전문 인사
3. 빠진 퍼즐 조각 對 지속되는 핵무력 시위
- 북한이 2023년 들어서도 핵무력 시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빈틈이 엿보이는 것이 현실
- 핵무기가 지니고 있는 심리적인 효과를 활용하여 한국을 압박하는 인지전(認知戰, Cognitive Warfare)을 활발하게 구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의 확보에는 곤란을 겪고 있음
□ 북한, 가중되는 경로종속성의 딜레마
- 북한이 직면한 문제는 체제 위기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정책의 경로가 탄력적이지 못하고 갈수록 한 방향으로의 ‘경로종속성(path Dependency)’을 띠고 있다는 사실
- 당분간 평양은 북미협상이나 남북대화의 재개보다는 자신들의 핵 능력 시위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판단됨
- 대외정책의 측면에서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강화에 더욱 주력하여 자신들의 기회요인을 확대하려 할 것
- 우크라이나 전장에 대한 군수지원과 러시아의 핵무기 및 미사일 관련 기술을 상호 거래하는 북러협력, 중국의 경쟁심을 자극하여 대규모 경제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북중협력은 2023년 하반기에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큼
□ 우리의 대응방안
- 2023년 하반기 남북한 관계에서도 대화의 기회보다는 도발의 위험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1. 확장억제 조치의 조기 강화 추구
- 가능한 조기에 ‘워싱턴선언’에 포함된 조치들이 가시화되도록 대미 협조를 강화해 나가야 함
2. 대핵(對核) 능력 조기 확보
- 우리의 대핵능력(counter-nuclear force capability) 발전을 병행하는 노력 필요
-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와 함께 응징적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가 작동해야 함
3. 북한 체제불안 요인들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자각 유도
- 북한 내부가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북한 권력엘리트들과 북한 주민들이 자각하게 만들어야 함
4. 북한 인권 문제의 부각과 국제적 제재 이행장치의 강화
-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북한의 약점인 인권 문제를 직접 부각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 전개
- 최근 북한의 주요 수입원인 가상화폐 해킹과 돈세탁을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 국제적 공조 강화
5. 대화, 제의보다는 압력성 촉구로
- 주기적인 대화 의지 표명이 필요하지만, 대화가 단순한 대북유화책이 아니라 대화 촉구를 통해 북한에 압력을 가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
- 미국과 일본에 대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지속 강조하면서 남북한 관계와 북미 및 북일 관계의 균형적 운용, 대북 접촉에 대한 정보 및 전략 공유를 수시로 강조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세 가지 징후들의 이중성 2
북한, 가중되는 경로종속성의 딜레마 9
우리의 대응방향 14
표 1. 김정은이 제시한 전략무기 분야 5대과업과 그 실현 현황 9
표 2. 2020년 이후 북한 대남/대외정책 SWOT 분석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