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01.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기반 마련 13

제1절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유통기반 구축 14

1. 개요 14

2.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유통기반 구축 16

가. 현황 및 배경 16

나. 쟁점 및 정책대안 논의 18

다. 정책 내용 및 추진전략 21

라. 기대효과 및 예상되는 도전과제 25

참고문헌 27

제2절 웹 3.0 시대 선도를 위한 정부의 역할 28

1. 개요 28

2. 의제제언 29

가. 현황 및 배경 29

나. 주요쟁점 31

다. 정책제언 33

참고문헌 35

제3절 물리공간과 가상공간을 결합한 스마트국토ㆍ도시 구축방향 36

1. 개요 36

2. 스마트국토ㆍ도시 구축방향 38

가. 스마트국토ㆍ도시 추진현황과 한계 38

나. 쟁점 및 다양한 정책대안 논의 41

다. 구체적인 정책내용 및 추진전략 42

라. 기대효과 및 예상되는 도전과제 45

참고문헌 47

02. 플랫폼 중심의 융복합 생태계 구축 및 신산업 활성화 48

제1절 융복합 생태계 건전성 확보 49

1. 개요 49

2. 의제제언 50

가. 의제현황 50

나. 의제목표 51

다. 주요내용 52

라. 기대효과 54

참고문헌 55

제2절 규제혁신을 통한 융복합 신산업 활성화 56

1. 개요 56

2. 의제제언 57

가. 융합형 신산업의 등장과 과제 58

나. 그동안의 규제개혁 노력과 현실 59

다. 규제개혁의 추진 방향 및 정책과제 61

라. 기대효과 및 예상되는 도전과제 63

참고문헌 64

03. 국가혁신체제 재설계 65

제1절 국가핵심 혁신의제를 뒷받침하는 임무중심정책 설계 66

1. 개요 66

2. 임무중심혁신정책으로의 전환 방안 67

가. 임무중심 정책의 현황 및 배경 68

나. 한국형 임무중심혁신정책 고찰 70

다. 한국형 임무중심혁신정책 전환 방안 제안 73

라. 기대효과 및 예상되는 도전과제 75

참고문헌 77

제2절 수요기반 R&D 투자 확대 및 질적 고도화 78

1. 개요 78

2. 의제제언 79

가. 현황 및 배경 79

나. 정책 방향 82

다. 정책내용 및 추진전략 83

라. 결론 86

참고문헌 88

제3절 초기 단계 R&D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연구 강화 89

1. 개요 89

2. 의제제언 90

가. 현황 및 배경 90

나. 쟁점 및 다양한 정책대안 논의 92

다. 구체적 정책 내용 및 추진전략 94

참고문헌 97

04. 주요 산업별 전략 수립 98

제1절 첨단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마련 99

1. 개요 99

2. 의제제언 100

가. 현황 및 배경 101

나. 합성생물학의 주요쟁점 102

다. 주요국의 합성생물학 추진전략 104

라. 합성생물학 성장의 선결조건 106

참고문헌 108

제2절 우주정책 2.0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110

1. 개요 110

2. 의제제언 111

가. 현황 및 배경 111

나. 쟁점 및 다양한 정책대안 논의 113

다. 구체적 정책 내용 및 추진전략 115

라. 기대효과 및 도전과제 116

참고문헌 118

제3절 6G 시대 선도를 위한 인공위성 통신 서비스 국가적 대응 전략 마련 119

1. 개요 119

2. 의제제언 120

가. 현황 및 배경 120

나. 쟁점 및 다양한 정책대안 논의 122

다. 구체적 정책 내용 및 추진전략 123

라. 기대효과 및 예상되는 도전과제 125

참고문헌 126

제4절 건설산업의 메가트렌드 대응 128

1. 개요 128

2. 의제제언 129

가. 현황 및 배경 129

나. 쟁점 및 정책대안 논의 131

다. 정책 및 추진전략 132

라. 기대효과 및 도전과제 133

참고문헌 135

제5절 농식품산업 혁신 136

1. 개요 136

2. 의제제언 138

가. 의제현황 138

나. 의제목표 140

다. 주요내용 142

라. 기대효과 145

참고문헌 147

제6절 해운ㆍ조선 산업의 동반 발전 148

1. 개요 148

2. 의제제언 150

가. 의제현황 : 해운과 조선은 시너지 효과가 큰 산업군 150

나. 의제목표 : 정부의 해운ㆍ조선 산업정책 시행 151

다. 주요내용 : 협력적 혁신 정책을 통해 해운ㆍ조선 동반 발전 강화 152

라. 기대효과 및 보완과제 155

참고문헌 157

제7절 모빌리티 전환에 대한 대비 159

1. 개요 159

2. 의제제언 160

가. 현황 및 배경 160

나. 도전과제 및 정책목표 163

다. 정책 주요내용 : 모빌리티 전환 3대 혁명 - 자동화, 탈탄소화, 공유화 165

라. 기대효과 및 예상되는 도전과제 166

참고문헌 168

05. 재정 및 세제 169

제1절 분야별 재정지출 효율화 170

1. 개요 170

2. 의제제언 172

가. 현황 및 배경 172

나. 쟁점 및 다양한 정책 대안 논의 174

다. 구체적 정책 내용 및 추진전략 175

라. 기대효과 및 예상되는 도전과제 177

참고문헌 179

제2절 조세제도 개편방향 180

1. 개요 180

2. 의제제언 181

가. 현황 및 배경 181

나. 쟁점 및 다양한 정책대안 논의 183

다. 구체적 정책 내용 및 추진전략 185

라. 기대효과 및 예상되는 도전과제 186

참고문헌 188

제3절 근로장려세제를 통한 고령화 사회에서의 지속 가능한 경제 모색 189

1. 개요 189

2. 의제제언 191

가. 현황 및 배경 :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수혜가구 구성의 변화 191

나. 쟁점 및 다양한 정책대안 논의 194

다. 구체적 정책 내용 및 추진전략 197

라. 기대효과 및 예상되는 도전과제 198

참고문헌 200

판권기 202

〈표 1-1〉 국내외 데이터 획득 경로 20

〈표 1-2〉 세대별 웹 특징 비교 30

〈표 2-1〉 환경변화에 따른 (서비스)산업에서의 혁신 58

〈표 2-2〉 연도별 규제 정비 종합계획의 목표 및 전략 60

〈표 2-3〉 규제 혁파를 위한 새 정부의 세부 전략 62

〈표 3-1〉 임무지향혁신정책에 대한 정의 69

〈표 3-2〉 임무지향혁신정책 단계별 주요 고려사항 73

〈표 3-3〉 참여예산 사업 현황 : '19~'22 85

〈표 3-4〉 2023년도 중개연구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91

〈표 4-1〉 미국의 국가생명공학ㆍ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 105

〈표 4-2〉 위성궤도의 고도별 주요 특성 121

〈표 4-3〉 농업신산업 육성 프로그램 단위사업명과 예산 비중 139

〈표 4-4〉 농업인력육성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단위사업명과 예산 비중 140

〈표 4-5〉 해운ㆍ조선의 주요 경제지표 151

〈표 4-6〉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161

[그림 1-1] 데이터거래 시 애로사항(복수응답) 20

[그림 1-2] NFTㆍ웹 3.0에 대한 우리 기업ㆍ정부의 지속적 투자 필요성 31

[그림 1-3] NFTㆍ웹 3.0에 대해 지속적 투자ㆍ노력이 필요한 이유 31

[그림 1-4] NFTㆍ웹 3.0 가능성 실현의 장애물 32

[그림 1-5] 물리세계와 가상세계가 결합한 스마트국토ㆍ도시 개념도 43

[그림 2-1] Moore(1996)의 비즈니스 생태계 50

[그림 2-2] 글로벌 유니콘 비즈니스의 사업 영위 가능 여부 재검토 61

[그림 3-1] 임무중심 R&D 혁신체계 구축 전략 71

[그림 3-2] 기존 과학기술정책과 임무중심혁신정책 비교 72

[그림 3-3] R&D 분야 재정투자 추이 82

[그림 3-4] 보건의료 혁신에서 병원의 역할 94

[그림 3-5] 중개연구 기관으로서 병원의 강점 95

[그림 4-1] 바이오파운드리의 DBTL 사이클 102

[그림 4-2] 합성생물학 위협의 우선순위 104

[그림 4-3] 2023년 상반기 스타링크 위성 현황 121

[그림 4-4] 건설산업 관점의 9대 메가트렌드 130

[그림 4-5]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비전,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139

[그림 4-6] 해운-조선-철강 클러스터 개념도 151

[그림 4-7] 모빌리티 전환의 의미 163

[그림 4-8] 모빌리티 전환 도전과제 164

[그림 4-9] 모빌리티 전환 목표와 방향 164

[그림 4-10] 모빌리티 전환의 사회ㆍ경제적 영향 167

[그림 5-1]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변화추이 182

[그림 5-2] 세부담구조와 재정조달 부담 182

[그림 5-3] 부양자녀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구성(2010~2022) 193

[그림 5-4] 가구 구성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구성변화(2014~2022) 193

[그림 5-5] 가구주 연령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구성 변화(2010~2022)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