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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경쟁 시대 한중일 협력의 의미

□ 2023 APEC 정상회담
-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 여부는 2023년 하반기 한국 외교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
- 올해 의장국인 한국의 개최 추진 의사에 대해 일본과 중국이 모두 부정적이지 않음

□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한중일 협력의 진전

○ 한중일 정상회의는 1999년 제3차 ASEAN+3 정상회의(마닐라) 계기로 시작 
- 한중일 협력이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함께 진전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 2000년 한중일 정상회동 정례화 합의, 2002년 정상회의 공식화 합의
- 한중일 3국에게 2000년대 초반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전략적 선호와 한중일 3국협력에 대한 선호는 동일한 맥락
- 2000년대 후반 이후의 한중일 정상회의는 배타적 소다자주의 경쟁 속에서 배타성을 헷징해주는 기능을 새롭게 부여받았음

□ 한중일 정상회의 네 차례 중단
-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5년, 2013-2014년, 2016-2017년 세 차례 중단
 : 모두 역사인식 문제와 영토 문제가 기본적 원인
- 2018년․2019년 이후 지금까지 중단된 것은 코로나 펜데믹과 미중경쟁의 고조 때문

□ 미중관계와 한중일 협력
- 2013년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담에서 진행될 미중 대화의 재개는 한국과 일본에게 중국과의 관계 모색 계기를 마련해줌
- 미중 양국 간의 단기적 화해 무드 속에서 한중일 협력의 재개가 모색되고 있으며, 한국 입장에서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
- 장기적 차원에서 미중간의 선택이나 전략적 모호성 논의를 넘어 미중경쟁시대 한국의 적극적 외교 구상에서 한중일 협력이 가지는 전략적 의미에 대한 숙고가 필요

 

해시태그

#미중경쟁시대 # 동아시아지역협력 # 한중일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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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경쟁 시대 한중일 협력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