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Ⅰ. 연구배경 3

Ⅱ. 수도권 인구집중 현황 4

Ⅲ. 최근 지역간 인구이동 양상과 수도권 집중의 영향 5

1. 지역별 인구변동과 지역간 인구이동 5

2. 청년층 지역간 이동 및 수도권 집중 7

가. 청년층 지역이동 양상(인구수) 7

나. 청년층 지역이동 양상(인적자본) 8

다. 청년층 지역간 이동요인 9

3. 청년층 수도권 집중의 영향 13

가. 청년층 이동과 지역 인구 13

나. 청년층 이동과 지역 노동시장 14

다. 청년층 이동과 지역 경제성장 15

라. 청년층 이동과 국가 경제 16

Ⅳ.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의 성공 가능성 17

1.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전환 필요성 17

가. 과거 지역균형발전 정책 17

나. 거점도시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 18

다. 거점도시 성장의 수도권 집중 완화효과 20

2. 거점도시의 향후 발전가능성 평가 22

가. 거점도시의 인구변화 22

나. 주변지역에서 거점도시로 청년층 유입 23

다. 거점도시의 서비스공급 기능 강화 24

라. 거점도시의 고용 및 소득지표 개선 25

3. 거점도시 발전방향 26

가. 대형 공공인프라 집중 26

나. 광역기구 활성화 및 권역내 이동 촉진 26

다. 권역별 특화 26

라. 도심내 지식산업 집적 26

Ⅴ. 결론 27

[참고 1] 수도권과 다른 권역간 인구구조 격차 28

[참고 2] 고령화 지표(노년부양비) 변화의 분해(Decomposition) 29

[참고 3] 인적자본을 고려한 권역별 청년층 유출입 30

[참고 4] 인구집중에 따른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ies) 31

[참고 5] 일본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지역간 인구이동 32

참고문헌 34

[표 1] 청년층 권역간 이동 양상 8

[표 2] 청년층 각 인구 중 대졸비중 8

[표 3] 비수도권 청년층 이동요인 추정결과 10

[표 4] 수도권 대학교 진학요인 추정결과 12

[표 5] 대졸후 권역외 이동요인 추정결과 12

[표 6] 동태적 패널회귀분석 추정결과 15

[표 7] 2015년 이후 베버리지곡선 Y절편 변화폭 15

[표 8] 청년층 이동과 성장회귀식 추정결과 16

[표 9] 국고보조금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17

[표 10] 수도 비중 동태적패널회귀분석 21

[표 11] 청년층 순이동 23

[표 12] 도지역 → 거점도시 전입사유 23

[그림 1] 생산가능인구 및 부양비(좌)와 권역별 인구(우) 3

[그림 2] 권역별 인구증감률 4

[그림 3] 수도권 인구집중 현황 4

[그림 4] 수도-제2도시간 인구 격차(좌)와 수도권 밀도 비교(우) 4

[그림 5] 수도권 인구(좌) 및 생산 비중(우) 5

[그림 6] 2~4위도시 인구(좌) 및 생산 비중(우) 5

[그림 7] 권역별 인구증감률 요인 분해 6

[그림 8] 권역별ㆍ기간별 인구증감률 요인 분해 6

[그림 9] 전체 인구변동 중 청년층 이동 기여율 7

[그림 10] 권역별 청년층 인구대비 순유입률 7

[그림 11] 인적자본 고려 청년층 순유출지수 9

[그림 12] 비수도권 순유출율 및 수도권과의 격차 10

[그림 13] 문화서비스(좌) 및 의료서비스(우) 격차 10

[그림 14] 주요 대도시와 서울간 격차 11

[그림 15] 수도권 국고보조금 비중과 1인당 재산세 및 세출액 증가율 11

[그림 16] 시도별 인구밀도와 합계출산율 13

[그림 17] 청년층 이동이 출산에 미친 영향 14

[그림 18] 청년층 순유출율과 전국 합계출산율 14

[그림 19] 권역별 베버리지 곡선 15

[그림 20] 국고보조금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인구 17

[그림 21] 수도권 및 권역내 순이동률 18

[그림 22] 도시별 시가화지역밀도(좌) 및 주택공급(우) 18

[그림 23] 도시권 인구증감률 19

[그림 24] 권역별 도로망 20

[그림 25] 거점도시 비중지수와 수도 비중 20

[그림 26] 시나리오별 인구 시뮬레이션 22

[그림 27] 도시별 인구(좌), 거점도시 인구 및 생산 비율(우) 22

[그림 28] 도시-도 인구증감률 22

[그림 29] 통근통학비율 24

[그림 30] 1인당 서비스산업 성장률 격차 24

[그림 31] 종사자 1인당 서비스업 매출 격차 24

[그림 32] 중간재 총투입(좌) 및 서비스투입(우) 25

[그림 33] 청년실업률 격차 25

[그림 34] 1인당 개인소득 격차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