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서언 3
요약문 12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3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24
제2장 미ㆍ중 기술패권 경쟁 및 디지털 국제질서의 부상 26
제1절 디지털 국제질서의 부상 26
1. 4차 산업혁명 및 기술패권 경쟁 26
2. 미ㆍ중 경쟁 및 포스트 코로나19 국제질서 32
제2절 글로벌 디지털 국제질서의 변화 37
1. 개요 및 분석 방법 소개 37
2. 분석 결과 46
3. 소결 57
제3장 주요국의 디지털 전략 59
제1절 미국의 디지털 전략 59
1. 산업정책의 부활 59
2. 기술우위 유지 및 보호 75
3. 동맹과 협력을 통한 글로벌 디지털 질서 형성 81
제2절 중국의 디지털 전략 95
1. 국가 과학기술 발전전략 95
2. 기술 자립 확보 100
3. 중국 디지털 진영 구축 105
제3절 유럽의 디지털 전략 114
1. 유럽의 신산업 전략: 단일시장 강화 및 트윈 전환 114
2. 유럽의 기술주권 확보 118
3. 동맹과의 협력 및 연대 122
제4절 일본의 디지털 전략 126
1.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전략 126
2. 디지털 거버넌스와 산업정책의 전환 127
3. 디지털 국제협력 135
제4장 주요 ICT 국제기구 디지털 의제 동향 137
제1절 ITU 137
1. 구조 및 거버넌스 137
2. ITU의 주요 의제 146
3. ITU 의제의 특징과 향방 169
제2절 OECD 171
1. 구조 및 거버넌스 171
2. CDEP 주요 의제 177
제3절 G20 206
1. 구조 및 거버넌스 206
2. G20 주요 의제 208
3. G20 의제의 특징과 향방 210
제4절 APEC 212
1. 구조 및 거버넌스 212
2. 의제동향 215
3. APEC 의제의 특징과 향방 227
제5장 글로벌 디지털 의제 향방 및 한국 ICT 외교에의 시사점 229
참고문헌 233
Abstract 244
판권기 284
〈표 2-1〉 수집 기간 정리 39
〈표 2-2〉 15개 핵심 키워드 40
〈표 2-3〉 4개 주요국 키워드 41
〈표 2-4〉 포브스 선정 10대 디지털 변혁 트렌드(2020~2022년) 41
〈표 2-5〉 4차 산업혁명 관련 10대 기술 키워드 43
〈표 2-6〉 수집한 15개 핵심 키워드가 언급된 기사 수 45
〈표 2-7〉 시기별 15개 핵심 키워드가 언급된 기사의 비중 변화 47
〈표 2-8〉 시기별 배타적 경쟁어와 협력적 경쟁어가 언급된 기사의 비중 49
〈표 2-9〉 시기별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언급된 기사의 비중 52
〈표 2-10〉 시기별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언급된 기사의 비중 순위 변화 54
〈표 2-11〉 Trade+GVC가 언급된 기사에서 선택 단어들이 언급된 기사 비중 55
〈표 3-1〉 2020 신흥 및 핵심기술을 위한 국가전략 61
〈표 3-2〉 공급망 100일 조사보고서 주요 내용 - 공급망 위협의 주요 원인 64
〈표 3-3〉 공급망 100일 조사보고서 주요 내용 - 공급망 회복을 위한 정책 제언 65
〈표 3-4〉 미국 혁신경쟁법안의 주요 내용 68
〈표 3-5〉 2021년 혁신경쟁법안, 경쟁법안 및 2022년 반도체 및 과학법 비교 70
〈표 3-6〉 2022 반도체 및 과학법의 주요 내용 72
〈표 3-7〉 미국의 대중 견제 관련 Entity List 일지 77
〈표 3-8〉 미국의 5G 제재 77
〈표 3-9〉 FIRRMA의 주요 내용 81
〈표 3-10〉 프라하 선언문의 주요 내용 85
〈표 3-11〉 오픈랜 정책연합(O-RAN Policy Coaltion) 참여 사업자 89
〈표 3-12〉 미국이 추진하는 디지털 무역 규범 유형 91
〈표 3-13〉 아태지역 디지털 무역 규범 및 주요 규정 91
〈표 3-14〉 IPEF의 구성 94
〈표 3-15〉 13ㆍ5/14ㆍ5 규획 간 과학기술 키워드 및 주요 정책 비교 98
〈표 3-16〉 14ㆍ5 규획의 산업고도화 전략의 주요 내용 100
〈표 3-17〉 중국의 대응 조치 102
〈표 3-18〉 중국 ICT 기업의 스마트시티 참여 109
〈표 3-19〉 중국의 스마트시티 협력 대상국가 109
〈표 3-20〉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112
〈표 3-21〉 EU의 트윈 전환 전략 116
〈표 3-22〉 EU Regulation 2021/821의 주요 내용 120
〈표 3-23〉 EU Regulation 2019/452의 주요 내용 122
〈표 3-24〉 TTC 실무그룹(Working Group)의 의제 123
〈표 3-25〉 5G 관련 실무그룹의 주요 내용 124
〈표 3-26〉 EU-US TTC 2차 회의 주요 내용 124
〈표 3-27〉 Society 5.0의 목표 및 추진 정책 127
〈표 3-28〉 일본 핵심기술 분야 135
〈표 4-1〉 ITU 지역사무소 및 현지사무소(2022년 10월 기준) 139
〈표 4-2〉 ITU 이사국 141
〈표 4-3〉 회원 현황(2020년 1월 기준) 144
〈표 4-4〉 ITU 선출직 임원(2019~2022년) 145
〈표 4-5〉 ITU 선출직 임원(2023~2026년) 145
〈표 4-6〉 2022 전권회의 주요 의제 지역별 입장 정리 163
〈표 4-7〉 OECD 주요 조직 172
〈표 4-8〉 OECD 이사회의 유형 172
〈표 4-9〉 CDEP의 비회원국 파트너십 현황 176
〈표 4-10〉 CDEP 및 산하작업반의 주요 업무 및 2022년 주요 현안 179
〈표 4-11〉 고잉디지털 프로젝트 단계별 목적, 참여위원회, 주요 활동 및 결과물 182
〈표 4-12〉 고잉디지털 프로젝트Ⅲ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모듈별 주요 활동 185
〈표 4-13〉 최근 3년간 CDEP 및 산하작업반에서 논의된 주제, 의제별 정리 201
〈표 4-14〉 최근 6년간 APEC 의장국의 주제 및 핵심 의제 217
〈표 4-15〉 APEC 디지털 혁신기금 협력사업(2019~2022년) 220
〈표 4-16〉 APEC TEL 협력사업(2020~2022년) 223
〈표 4-17〉 APEC DESG 협력사업(2020~2022년) 225
[그림 2-1] 미-중 무역 변화 33
[그림 2-2] ICT 분야 글로벌 가치사슬 네트워크 34
[그림 2-3] 국가들의 무역 대상국: 미국? 중국? 36
[그림 2-4] 15개 핵심 키워드가 언급된 기사의 비중 변화 추이 48
[그림 2-5] 배타적 경쟁어와 협력적 경쟁어가 언급된 기사의 비중 변화 추이 50
[그림 2-6]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이 언급된 기사의 비중 변화 추이 51
[그림 2-7] 기술별 4차 산업혁명 기술 언급된 기사의 비중 변화 53
[그림 2-8] Trade+GVC 언급 기사에서 선택 단어가 언급된 빈도의 변화 추이 56
[그림 3-1] 클린 네트워크 88
[그림 3-2] 중국의 일대일로 105
[그림 3-3] EU의 신산업 전략: 14개 분야 산업생태계 고도화 117
[그림 3-4] 디지털 사회 형성 10대 원칙 129
[그림 3-5] 일본 디지털 전략 131
[그림 4-1] ITU 조직 138
[그림 4-2] CDEP 거버넌스 및 2022년 한국 의장단 현황 174
[그림 4-3] G20 거버넌스 207
[그림 4-4] APEC 조직도 214
[그림 4-5] APEC TELWG 조직도 215
글상자목차
[글상자 4-1] OECD AI 원칙의 구성 192
[글상자 4-2] 'APEC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 핵심 중점분야 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