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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4

Ⅰ. 들어가는 말 12

Ⅱ.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반도 안보전략 상황 변화 14

1. 우크라이나 전쟁 15

1)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전략 16

2) 서방의 무장 단결 17

3) 러시아의 전략 18

4) 국제질서의 변화: 신냉전적 다차원 다극질서 19

5)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망 21

6)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의 국가전략 환경 악화 23

2. 미ㆍ중 간 전략 경쟁 25

1)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미ㆍ중 갈등: 대만 문제 부각 26

2) 유럽의 입장과 미국의 대중전략 변화: 디커플링(decoupling: 분리 또는 탈동조화)에서 디리스킹(de-risking: 위험 회피 또는 관리)으로 31

3) 미ㆍ중 관계와 한국: 안보와 경제 논리의 분리 34

3. 북한의 WMD 증강 및 핵 위협 증대와 미국의 소극적 대응 36

1)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도발 37

2) 북한의 핵 운용 교리 변화와 법제화 44

3) 북한의 대중, 대러 연대 강화 47

4) 북ㆍ일 접촉 동향 52

Ⅲ. 윤석열 정부의 국가전략 과제 추진 현황 53

1. 국가안보와 외교 55

1) 북한의 핵 위협 억지 55

2) 가치에 입각한 미ㆍ일 중시 이념외교 61

2. 경제발전 67

1) 한국의 경제력과 무역 67

2) 국제관계에서 경제 현안 해결 70

3. 평화통일 78

1) 재가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북핵 대화 78

2)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기조와 담대한 구상 84

Ⅳ. 정책 제언 90

1. 복합적 다차원 다자 게임으로 국제정치 인식 91

2. 가치외교에서 가치ㆍ실리의 균형 이루는 실용외교로 전환 92

3. 국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확장 억지 확보 94

4. 한 치의 빈틈없는 북한 도발 대비 97

5. 북한의 도발 동기 관리와 북핵문제 해결 노력 99

6.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 102

7. 북한 급변사태 대비 103

8. 국익을 위해 우방 강대국에도 해야할 말은 하는 외교 103

9. 선순환 외교 정책 105

참고문헌 106

판권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