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요약 3

1. 미래의제로서 핵심원자재 공급 안정성 6

(1) 핵심원자재 수요 예측 6

(2) 핵심원자재 공급 여건 및 대응 전략에 따른 미래 시나리오 7

(3)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2. 미래산업과 핵심원자재 공급 현황 10

(1) 핵심원자재 주요 생산국 10

(2) 미래산업 관련 핵심원자재 공급 리스크 14

3. 핵심원자재 전략경쟁과 경제안보에의 도전 16

(1) 중국의 원자재 확보전략 역사 및 글로벌 공급망 영향 16

(2) 대(對)중국 리스크 저감 정책의 형성 20

(3) 국내 정책 동향 23

4. 원자재 공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글로벌 기술경쟁력 25

(1) 분석방법 26

(2) 분석 결과 28

5. 핵심원자재 공급 안정성 강화 정책 제언 36

참고문헌 39

판권기 41

[표 1] 한국 국가전략기술이 필요로 하는 핵심원자재별 수입 의존도 7

[표 2] 우리나라 핵심원자재 목록 10

[표 3] 주요 핵심원자재 생산량과 매장량 11

[표 4] 미래기술과 핵심원자재 15

[표 5] EU의 원자재 리스크 대응 과정 21

[표 6] 국제협력 대상 국가 확대 추진 경과 23

[표 7] 자원안보 특별법안 비교표 24

[표 8] 분석 대상 기술 분류체계 27

[표 9] 출원국가별 패밀리특허 지정국이 차지하는 비중(2014~2023) 34

[그림 1] 2020년도 대비 2030년도, 2050년도 전 세계 주요 핵심 원자재 수요 전망(HDS: high demand scenario, LDS: low demand scenario) 6

[그림 2] 국내외 핵심원자재 수급여건별 경제성장 시나리오 & 핵심원자재 공급 안정성 전략별 시나리오 변화 경로(A, B, C) 9

[그림 3] 주요 핵심원자재 생산국 11

[그림 4] 미, 중, EU의 전략성 핵심광물 19

[그림 5] 주 금속(principal host metal)과 부산물(byproduct elements) 간의 관계(주 금속은 안쪽 원에 포함된 원소, 부산물은 바깥쪽에 위치함, 바깥쪽으로 갈수록 함량이 낮음) 25

[그림 6] 기술군(MSR: 광물 제련/정련, PRS: 자원순환-전ㆍ후처리, RMR: 자원순환-재생원료 생산)별 출원국가별 핵심 원자재 공급 안정성 관련 특허출원 건수 분포 28

[그림 7] 기술군별 핵심원자재 공급 안정성 관련 특허출원 건수 변화(2014~2023년) 29

[그림 8] 출원국가별 핵심원자재 공급 안정성 관련 특허출원 건수 변화(2014~2023년) 29

[그림 9] 연도별 총 피인용 문헌수에서 출원국가가 기여하는 비율의 변화(2014~2023) 30

[그림 10] 총출원(기술별, 출원국가별) 건당 평균 피인용 문헌 수 31

[그림 11] 총출원(기술별, 출원국가별) 건당 평균 패밀리 국가 수 32

[그림 12] 총출원(기술별, 출원국가별) 건당 평균 패밀리 문헌 수 32

[그림 13] 피인용 네트워크에서 출원국의 중심성 변화(2014~2022년) 34

[그림 14] 패밀리특허 네트워크에서 출원국의 중심성 변화(2014~2023년)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