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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개관 및 추진 배경 / 임원혁 22

제1절 IPEF 개관 24

제2절 IPEF의 추진 배경 29

1. 미ㆍ중 경쟁의 격화 29

2. 경제안보의 중요성 부각 40

3. 신통상규범의 부상 51

참고문헌 64

제2장 IPEF 의제별 주요 내용 66

제1절 무역(디지털 경제) / 이시욱 66

1. 논의의 배경 66

2. 디지털 무역 분야 국제 규범화 동향 69

3. IPEF 협상 목표 및 주요 내용 74

4. 참여국의 디지털 역량 비교 76

5. 주요 참여국들의 입장 80

6. 시사점 83

참고문헌 85

제2절 공급망 / 이창근 86

1. 논의의 배경 86

2. 주요국의 공급망 정책 89

3. IPEF 협상 목표 및 주요 내용 90

4. 공급망 필러의 기구 92

5. 공급망 협정에 대한 평가 95

6. 시사점 96

참고문헌 97

제3절 청정경제 / 김영재 98

1. 논의의 배경 98

2. 청정경제 필러의 국가별 주요 내용 99

3. 청정경제 필러의 논의 전망 및 평가 104

4. 시사점 106

참고문헌 109

제4절 공정경제 / 윤춘근 110

1. 논의의 배경 110

2. IPEF 참여국의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 가입 현황 114

3. 시사점 121

제3장 IPEF 주요 의제별 참여국의 현황 및 정책논의 분석 126

제1절 미국 126

1. 국제정치ㆍ경제적 입장 126

2. IPEF 4대 필러에 대한 입장 128

제2절 일본 131

1. 국제정치ㆍ경제적 입장 131

2. IPEF 4대 필러에 대한 입장 133

제3절 인도 135

1. 국제정치ㆍ경제적 입장 135

2. IPEF 4대 필러에 대한 입장 136

제4절 호주 140

1. 국제정치ㆍ경제적 입장 140

2. IPEF 4대 필러에 대한 입장 141

제5절 뉴질랜드 143

1. 국제정치ㆍ경제적 입장 143

2. IPEF 4대 필러에 대한 입장 145

제6절 피지 148

1. 국제정치ㆍ경제적 입장 150

2. IPEF 4대 필러에 대한 입장 153

제7절 인도네시아 158

1. 국제정치ㆍ경제적 입장 158

2. IPEF 4대 필러에 대한 입장 159

제8절 싱가포르 164

1. 국제정치ㆍ경제적 입장 164

2. IPEF 4대 필러에 대한 입장 165

제9절 말레이시아 169

1. 국제정치ㆍ경제적 입장 169

2. IPEF 4대 필러에 대한 입장 169

제10절 브루나이 172

1. 국제정치ㆍ경제적 입장 173

2. IPEF 4대 필러에 대한 입장 174

제11절 필리핀 177

1. 국제정치ㆍ경제적 입장 178

2. IPEF 4대 필러에 대한 입장 179

제12절 태국 181

1. 국제정치ㆍ경제적 입장 181

2. IPEF 4대 필러에 대한 입장 182

제13절 베트남 185

1. 국제정치ㆍ경제적 입장 185

2. IPEF 4대 필러에 대한 입장 186

제4장 인도-태평양 지역의 글로벌가치사슬 분석 / 연원호;한형민 189

제1절 서론 189

1. 연구 배경 189

2. 연구 목적 190

3. 연구 방법론 190

제2절 IPEF의 무역 및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분석 191

1. IPEF 및 중국의 무역 구조 추이 191

2. 인도ㆍ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역내 무역 추이 193

3. 인도ㆍ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역외 무역 추이 195

4. IPEF 무역 네트워크 구조 197

제3절 IPEF 개별 참여국의 무역 및 글로벌가치사슬 구조 분석 200

1. IPEF 개별 참여국의 용도별 무역 추이 200

2. IPEF 개별 참여국의 역내 무역 비중 추이 201

3. IPEF 개별참여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추이 204

4. IPEF 개별 참여국의 GVC 연계 생산 추이 207

5. IPEF 주요국의 수출/수입 및 제3국 이동 국내 부가가치 추이 208

제4절 산업별 IPEF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분석 221

1. IPEF 국가간 GDP 공헌도 변화 221

2. IPEF 국가간 산업 가치사슬 변화: 전자장비 산업 224

3. IPEF 국가간 산업 가치사슬 변화: 화학 산업 228

4. IPEF 국가간 산업 가치사슬 변화: 기계 산업 232

5. IPEF 국가간 산업 가치사슬 변화: 자동차 및 운송장비 산업 235

6. IPEF 국가간 산업 가치사슬 변화: 단순제조 산업 239

제5절 소결 및 요약 243

제5장 한국의 대응 방안 / 임원혁 246

[표 1-1] IPEF의 부문별 주요 의제 26

[표 1-2] 전쟁과 평화공존의 유형 및 사례 31

[표 1-3] 미ㆍ중 관계 재정립에 관한 미국 내 시각 비교 32

[표 1-4] 중국 외교의 7대 임무(2021) 36

[표 1-5] IPEF 참여국과 중국의 인구 추이 47

[표 1-6] IPEF 참여국과 중국의 실질 GDP 추이 48

[표 1-7] IPEF 참여국과 중국의 인간개발지수(HDI)(2021) 48

[표 1-8] IPEF 참여국과 중국의 글로벌혁신지수(GII)(2021) 49

[표 1-9] USMCA, TPP/CPTPP, 한-미 FTA 챕터 구성 비교 54

[표 1-10] ILO 핵심 협약과 IPEF 참여국의 비준 여부 57

[표 2-1] 디지털 기술발전 단계 및 특징 66

[표 2-2] 디지털 경제정책 기조 비교 68

[표 2-3] 주요 디지털 무역협정 간 규범 비교 73

[표 2-4] IPEF 참여국들의 네트워크 준비수준 비교(국가 순위, 2022년 기준) 78

[표 2-5] IPEF 참여국들의 영역별 디지털 무역장벽 수준(국가 순위) 79

[표 2-6] IPEF 참여국들의 디지털경제 관련 주요 입법 동향 82

[표 2-7] 2차 전지 원자재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87

[표 2-8] 다양한 유형의 공급망 재편 방향 88

[표 2-9] 한국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100

[표 2-10] IPEF 참여국의 탄소중립 목표 101

[표 2-11] IPEF 참여국의 공정경제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 가입 현황 114

[표 3-1] 피지 개관 148

[표 4-1] IPEF 참여국의 용도별 수출 및 비중(2010~2021) 191

[표 4-2] IPEF 참여국의 용도별 수입 및 비중(2010~2021) 192

[표 4-3] IPEF 참여국별, 용도별 수출 및 비중(2010, 2021) 200

[표 4-4] IPEF 참여국별, 용도별 수입 및 비중(2010, 2021) 201

[표 4-5] 미국의 상위 10대 수입ㆍ수출국 추이(2010, 2021) 209

[표 4-6] 미국의 상위 10대 수입ㆍ수출 제3국 이동 국내 부가가치 추이(2010, 2021) 210

[표 4-7] 일본의 상위 10대 수입ㆍ수출국 추이(2010, 2021) 211

[표 4-8] 일본의 상위 10대 수입ㆍ수출 제3국 이동 국내 부가가치 추이(2010, 2021) 212

[표 4-9] 베트남의 상위 10대 수입ㆍ수출국 추이(2010, 2021) 213

[표 4-10] 베트남의 상위 10대 수입ㆍ수출 제3국 이동 국내 부가가치 추이(2010, 2021) 214

[표 4-11] 인도의 상위 10대 수입ㆍ수출국 추이(2010, 2021) 215

[표 4-12] 인도의 상위 10대 수입ㆍ수출 제3국 이동 국내 부가가치 추이(2010, 2021) 216

[표 4-13] 한국의 상위 10대 수입ㆍ수출국 추이(2010, 2021) 217

[표 4-14] 한국의 상위 10대 수입ㆍ수출 제3국 이동 부가가치 추이(2010, 2021) 218

[표 4-15] 중국의 상위 10대 수입ㆍ수출국 추이(2010, 2021) 219

[표 4-16] 중국의 상위 10대 수입ㆍ수출 제3국 이동 국내 부가가치 추이(2010, 2021) 220

[표 4-17] IPEF 국가간 GDP 공헌도(2010) 223

[표 4-18] IPEF 국가간 GDP 공헌도(2021) 223

[표 4-19] IPEF 국가별 한국 GDP 공헌도(2021) 224

[표 4-20] IPEF 국가간 전자장비 산업 연계도(2010) 226

[표 4-21] IPEF 국가간 전자장비 산업 연계도(2021) 227

[표 4-22] IPEF 국가별 한국 전자장비 산업 부가가치 생산 공헌도(2021) 228

[표 4-23] IPEF 국가간 화학 산업 연계도(2010) 230

[표 4-24] IPEF 국가간 화학 산업 연계도(2021) 230

[표 4-25] IPEF 국가별 한국 화학산업 부가가치 생산 공헌도(2021) 231

[표 4-26] IPEF 국가간 기계 산업 연계도(2010) 233

[표 4-27] IPEF 국가간 기계 산업 연계도(2021) 234

[표 4-28] IPEF 국가별 한국 기계산업 부가가치 생산 공헌도(2021) 235

[표 4-29] IPEF 국가간 자동차 및 운송장비 산업 연계도(2010) 237

[표 4-30] IPEF 국가간 자동차 및 운송장비 산업 연계도(2021) 237

[표 4-31] IPEF 국가별 한국 자동차 및 운송장비 산업 부가가치 생산 공헌도(2021) 239

[표 4-32] IPEF 국가간 제조업(단순 제조) 연계도(2010) 241

[표 4-33] IPEF 국가간 제조업(단순 제조) 연계도(2021) 241

[표 4-34] IPEF 국가별 한국 단순제조업 부가가치 생산 공헌도(2021) 242

[표 5-1] 1989년 한국의 무역구조: 미ㆍ소 냉전의 종식 249

[표 5-2] 2019년 한국의 무역구조: 미ㆍ중 냉전의 언덕 250

[그림 1-1] 주요 강대국의 국력 추이 30

[그림 1-2] IPEF 참여국과 중국의 글로벌혁신지수(GII) 추이(2013~2022) 50

[그림 2-1] 인도-태평양 지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2018년 기준) 99

[그림 2-2] 인도-태평양 지역의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2018년 기준) 100

[그림 4-1] IPEF 참여국의 역내 수출 비중 추이(2010~2021) 194

[그림 4-2] IPEF 참여국의 역내 수입 비중 추이(2010~2021) 194

[그림 4-3] IPEF 참여국의 역외 수출/수입 지역 비중 추이(2010~2021) - 총수출 196

[그림 4-4] IPEF 참여국의 역외 수출/수입 지역 비중 추이(2010~2021) - 중간재 196

[그림 4-5] IPEF 참여국의 역외 수출/수입 지역 비중 추이(2010~2021) - 최종재 197

[그림 4-6] IPEF 참여국의 최종재 네트워크 맵 198

[그림 4-7] IPEF 참여국의 중간재 네트워크 맵 199

[그림 4-8] IPEF 참여국별 역내 수출/수입 비중 추이(2010, 2015, 2021) - 총수출 202

[그림 4-9] IPEF 참여국별 역내 수출/수입 비중 추이(2010, 2015, 2021) - 최종재 203

[그림 4-10] IPEF 참여국별 역내 수출/수입 비중 추이(2010, 2015, 2021) - 중간재 203

[그림 4-11] GVC 참여도(2010. 2015, 2021) 205

[그림 4-12] GVC 전방 참여도(2010. 2015, 2021) 206

[그림 4-13] GVC 후방 참여도(2010. 2015, 2021) 206

[그림 4-14] GDP 구성 요소 분해(2010. 2015, 2021) 207

[그림 4-15] 복잡 GVC 연계 생산 비중(2010. 2015, 2021) 208

[그림 4-16] IPEF 국가간 GDP 공헌도 네트워크(2010 vs. 2021) 222

[그림 4-17] IPEF 국가간 GVC 연계 생산 네트워크: 전자장비 산업(2010 vs. 2021) 225

[그림 4-18] IPEF 국가간 GVC 연계 생산 네트워크: 화학 산업(2010 vs. 2021) 229

[그림 4-19] IPEF 국가간 GVC 연계 생산 네트워크: 기계 산업(2010 vs. 2021) 232

[그림 4-20] IPEF 국가간 GVC 연계 생산 네트워크: 자동차 및 운송장비 산업(2010 vs. 2021) 236

[그림 4-21] IPEF 국가간 GVC 연계 생산 네트워크: 단순제조산업(2010 vs. 2021)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