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현재 미국 민주당 내 위기감 커짐
-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 공조가 현재와 같은 형태로 유지될지 불확실
- 이번 대선에서는 초인플레이션 등 경제문제와, 이민, 마약, 낙태 등 사회적 이슈를 둘러싼 쟁점이 부각될 것으로 보임
□ 대선 국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쟁점화는 2020년 대선에 비해 더욱 줄어들 것
- 최근 트럼프 지지도의 상승은 차기 대통령이 대외정책보다 국내문제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미국 유권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현상
- 바이든 대통령도 미중정상회담을 변곡점으로 미중관계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의 이슈화를 원하지 않음
- 최근 외교적 공간을 재정비하고 있는 북한이 미국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전략적 도발에 나설지 의문
□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이견 초래 상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
- 한미 핵협의그룹의 핵심적 실행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
- 한미일 안보협력의 조속한 제도화 위해 노력
-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한 광범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
- 미국 상하원 의회와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 강화
-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 공조가 현재와 같은 형태로 유지될지 불확실
- 이번 대선에서는 초인플레이션 등 경제문제와, 이민, 마약, 낙태 등 사회적 이슈를 둘러싼 쟁점이 부각될 것으로 보임
□ 대선 국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쟁점화는 2020년 대선에 비해 더욱 줄어들 것
- 최근 트럼프 지지도의 상승은 차기 대통령이 대외정책보다 국내문제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미국 유권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현상
- 바이든 대통령도 미중정상회담을 변곡점으로 미중관계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의 이슈화를 원하지 않음
- 최근 외교적 공간을 재정비하고 있는 북한이 미국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전략적 도발에 나설지 의문
□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이견 초래 상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
- 한미 핵협의그룹의 핵심적 실행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
- 한미일 안보협력의 조속한 제도화 위해 노력
-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한 광범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
- 미국 상하원 의회와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