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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12

제1장 서론 / 송인호 14

참고문헌 17

제2장 가계대출 규제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 석병훈;유혜미 18

제1절 서론 18

제2절 2017년 이후 가계대출 규제 추이 23

제3절 모형 27

1. 개요 27

2. 경제주체 28

3. 정상상태 균형(Steady State Equilibrium) 31

제4절 모수 설정 32

1. 가계 및 기업 관련 모수 33

2. 주택정책 관련 모수 34

제5절 분석 결과 36

1. 기준경제 36

2. 모의 정책실험 40

3. 소비자 후생 변화 48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50

참고문헌 52

제3장 주택공급방식의 개선 방향: 청년의 주택자산 확충을 중심으로 / 송인호 54

제1절 서론 54

제2절 청년의 주택매매 비중 확대 배경과 진단 59

1. 최근 청년의 주택매매 거래와 부채의 증가 59

2. 청년 주택매매 비중의 확대 배경 65

제3절 부동산산업에 블록체인의 도입: 청년의 주택자산 확충을 위한 새로운 제안 70

1. 국내 부동산시장에 블록체인 적용을 위한 정부 계획 70

2.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구분소유권의 증권화 도입 73

3. 증권형 토큰에 의한 공모분양 모델의 예상 효과 78

4. 부동산의 구분소유권 증권화 사례 82

제4절 주택의 구분소유권 증권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87

1. KDI 국민인식 설문조사 개요(KDI Survey 2022) 87

2. 주택시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88

3. 주택시장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 및 분석 결과 93

4. 집중그룹 의견조사(Focused Group Interview) 결과 104

제5절 국내시장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위한 방향 106

1. 블록체인 기술의 단계적 적용 방향 106

2. 증권형 공모 방안과 조세 109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110

참고문헌 113

[부록 1] 116

[부록 2] 주택공급방식의 전환을 위한 일반국민 의견조사(온라인조사) 122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송인호 128

Abstract 132

판권기 136

〈표 2-1〉 주택구입 목적 시 지역별 LTVㆍDTI 비율 24

〈표 2-2〉 차주 단위 DSR의 단계적 확대 도입 계획 25

〈표 2-3〉 가계 및 기업 관련 모수의 값 34

〈표 2-4〉 모의 정책실험별 정책 관련 모수 35

〈표 2-5〉 주요 거시경제 변수: 자료와 모형 37

〈표 2-6〉 기준경제에서의 소득 및 자산 분포 38

〈표 2-7〉 순자산분위별 주택자산 규모 39

〈표 2-8〉 LTV 규제 강화의 거시경제 효과 41

〈표 2-9〉 LTV 규제 강화 시 순자산분위별 주택자산 규모 43

〈표 2-10〉 DSR 규제 도입의 거시경제 효과 44

〈표 2-11〉 DSR 도입 시 기준경제 대비 변화율 44

〈표 2-12〉 LTV 규제 강화 및 DSR 규제 도입의 거시경제 효과 46

〈표 2-13〉 LTV 규제 강화 및 DSR 도입 시 순자산분위별 주택자산 규모 46

〈표 2-14〉 대출규제 강화 및 주택보유세 인상의 거시경제 효과 47

〈표 2-15〉 대출규제 강화 및 주택보유세 인상 시 순자산분위별 주택자산 규모 47

〈표 2-16〉 모의 정책실험별 기준경제 대비 소비자 후생의 변화 49

〈표 3-1〉 청년층 수도권 주택자산 확충의 구조적 문제 69

〈표 3-2〉 일반국민 대상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주택가격의 상승은 귀하를 행복하게 합니까? 아니면 불행하게 합니까?" 89

〈표 3-3〉 30대 이하 청년들 대상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주택가격의 상승은 귀하를 행복하게 합니까? 아니면 불행하게 합니까?" 89

〈표 3-4〉 주택을 소유한 대상자로 한정할 경우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주택가격의 상승은 귀하를 행복하게 합니까? 아니면 불행하게 합니까?" 90

〈표 3-5〉 일반국민 대상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주택가격 격차 확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주택가격 차이가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 91

〈표 3-6〉 "전반적으로 주택(아파트)가격이 상승한다면, 귀하는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행하시겠습니까?"의 배경 요소(연령, 주거소유 형태) 92

〈표 3-7〉 순서형 프로빗 모형 설계를 위한 변수의 구성: 종속변수 96

〈표 3-8〉 순서형 프로빗 모형 설계를 위한 변수의 구성: 설명변수 98

〈표 3-9〉 '문1'에 대한 분석 결과 99

〈표 3-10〉 '문2' 및 '문3'에 대한 분석 결과 101

〈표 3-11〉 '문4' 및 '문5'에 대한 분석 결과 103

〈표 3-12〉 주택공급방식 전환과 관련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개요 104

〈표 3-13〉 부동산시장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 발전단계 108

[그림 1-1] 가계신용 및 실질주택가격 15

[그림 2-1] 가계신용 추이 19

[그림 2-2] 실질주택매매가격지수 추이 19

[그림 2-3] 가계의 순자산별 소득 대비 주택자산 39

[그림 2-4] 가계의 순자산별 순자산 중 주택자산의 비중 39

[그림 3-1] 전국 및 수도권의 연령대별 주택거래 현황 59

[그림 3-2] 청년층 경상소득 증가율과 연령대별 주택구매 의사 61

[그림 3-3] 청년층의 부동산자산 및 부채 증가율 61

[그림 3-4] 전국 및 수도권의 연령대별 자가점유 비중 62

[그림 3-5] 서울 지역 갭투자 비중 63

[그림 3-6] 주택 관련 대출 여부별 DTI 및 DSR 64

[그림 3-7] 중위 주택시장의 지역 간 양극화 지수 산출 67

[그림 3-8] 종합부동산공부시스템 비교 71

[그림 3-9] 청약제도의 구분소유권 모델 75

[그림 3-10] 증권형 토큰 발행을 통한 공모분양 기본 아이디어 76

[그림 3-11] 현 제도에서의 공모분양방식 77

[그림 3-12] 블록체인 기술의 경제적 효과 78

[그림 3-13] Meridio 사업구조 84

[그림 3-14] QuantmRe 사업구조 85

[그림 3-15] 카사코리아(KASA Korea)의 사업 아이디어 86

[그림 3-16] KASA Korea의 실제 지분거래 상황 86

[그림 3-17] 청년(30대 이하)과 일반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89

〈부표 3-1〉 부동산거래에서 블록체인 기술 적용의 발전단계 116

〈부표 3-2〉 부동산의 증권화 사례 117

〈부표 3-3〉 '문1'의 한계효과 분석 118

〈부표 3-4〉 '문3'의 한계효과 분석 119

〈부표 3-5〉 '문4' 및 '문5'의 한계효과 분석 120

〈부표 3-6〉 전 문항의 고정효과 분석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