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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3

제1장 서론 / 이승현 1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 내용 21

제3절 연구 방법 23

1. 문헌 연구 23

2. 비교법적 연구 24

3. 판례 및 언론 보도자료 분석 24

4. 외부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25

제2장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관련 대응정책 및 법제 분석 / 이승현 26

제1절 학교폭력 가해학생 대응정책의 변화 27

1.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기 28

2.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 대응기 32

3. 정책 전환기 35

4. 강력대응으로의 회귀기 36

제2절 기본계획에서의 가해학생 선도정책 37

1. 제1차 기본계획에서의 가해학생 선도정책 38

2. 제2차 기본계획에서의 가해학생 선도정책 40

3. 제3차 기본계획에서의 가해학생 선도정책 43

4. 제4차 기본계획에서의 가해학생 선도정책 46

5. 소결 49

제3절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관련 규정 분석 50

1. 가해학생 선도조치 관련규정 51

2. 가해학생 세부조치기준 53

3. 부수적 조치로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55

4.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관련 입법안 분석 56

제4절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 현황 58

1. 학교폭력 가해학생 현황 58

2. 학교폭력사안 자체해결제 현황 58

3.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 현황 59

4. 학교폭력 가해학생 불복 현황 61

제5절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문제점 64

1. 서설 64

2. 조기 해결의 가능성 차단 65

3. 즉시분리로 인한 낙인 67

4. 학교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선도조치 70

5. 심의위원회 판단의 전문성 문제 75

6. 가해학생 부모의 책무성 강제 어려움 78

7. 피해자 보호에 소홀 78

제3장 판결 및 언론보도 사례를 통해 본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쟁점 분석 / 김민규;서민수 79

제1절 분석의 개요 80

제2절 행정소송 사례를 통해 본 선도조치의 쟁점 분석 81

1. 지방법원 판결 분석 81

2. 고등법원 판결 분석 94

3. 소결 98

제3절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본 선도조치의 쟁점 분석 99

1. 사건 개요 99

2. 서면사과 조항에 대한 판단 100

3. 반대의견 101

4. 소결 102

제4절 언론보도 사례를 통한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쟁점 분석 102

1. 분석방법 104

2. 분석 대상 및 검색 조건 105

3. 분석 결과와 함의 106

4. 소결 130

제4장 외국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대응정책 / 김민규 133

제1절 영국의 현황 및 대응 134

1. 영국의 학교폭력 현황 134

2. 영국 학교폭력 관련 주요 정책 137

3. 가해학생 조치 139

4. 소결 141

제2절 프랑스의 현황 및 대응 141

1. 프랑스의 학교폭력 현황 141

2. 프랑스 학교폭력 관련 주요 정책 143

3. 가해학생 조치 144

4. 소결 146

제3절 독일의 현황 및 대응 147

1. 독일의 학교폭력 현황 147

2. 독일 학교폭력 관련 주요 정책 151

3. 가해학생 조치 153

4. 소결 155

제4절 일본의 현황 및 대응 155

1. 일본의 학교폭력 현황 155

2. 일본 학교폭력 관련 주요 정책 156

3. 가해학생 조치 157

4. 소결 159

제5절 외국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대응정책의 시사점 160

제5장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 이승현 162

제1절 서설 163

제2절 학교폭력 사안의 조기해결을 위한 방안 164

1. 사안 '인지 직후' 갈등해결을 위한 개입 164

2. 즉시분리의 대상 유형화 167

제3절 학교폭력 조치결정의 전문성 강화 168

1.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 강화 168

2. 가해학생 세부조치기준 개선방안 170

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변화 171

제4절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유형별 개선방안 172

1. 서면사과 방식의 개선 172

2. 접촉금지조치의 개선방안 173

3. 학교봉사 및 사회봉사 방식의 개선방안 175

4. 특별교육의 실효성 평가 필요 176

5. 출석정지의 개선방안 177

6. 교육적 조치와 징계적 조치의 구분 필요 177

7. 조치 이행에 대한 구제절차 마련 178

제5절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이후의 개선방안 178

1. 학교폭력 가해학생 사후관리의 필요성 178

2. 재발방지를 위한 가해학생 모니터링 강화방안 179

3. 가해학생 학부모 책무성 강화 방안 180

4.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 180

제6장 결론 182

참고문헌 187

Abstract 198

판권기 204

[표 1-1]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내역 25

[표 2-1] 2004년 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내용 29

[표 2-2] 2005년 「제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30

[표 2-3] 2008년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내용 31

[표 2-4] 2019년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31

[표 2-5] 2013년 「현장 중심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주요내용 33

[표 2-6] 2014년 「제3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33

[표 2-7] 2017년 「학교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의 주요내용 34

[표 2-8] 2018년 「학교안팎 청소년폭력 예방 보완대책」의 주요내용 35

[표 2-9] 2019년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내용 36

[표 2-10] 2020년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36

[표 2-11] 2023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37

[표 2-12] 기본계획에서의 가해학생 선도과제 49

[표 2-13]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선도규정의 변화 53

[표 2-1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적용의 기본판단요소 54

[표 2-15]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판정점수 54

[표 2-16]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보존기간 56

[표 2-17] 21대 국회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 입법안 57

[표 2-18] 학교장 자체해결 건수 59

[표 2-19] 학교폭력 심의 현황 60

[표 2-20]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 현황 61

[표 2-21] 2020년 이전 학교폭력 행정심판현황 62

[표 2-22] 학교폭력 행정심판 현황 62

[표 2-23]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현황 63

[표 2-24] 가해학생이 제기한 행정소송 현황(2020~2022.8.31.) 63

[표 2-25] 학교폭력 가해학생 불복 현황 64

[표 2-26] 문제점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 구성 현황 65

[표 3-1] 빅카인즈 검색 조건 106

[표 3-2] 학교폭력 선도조치 기사 중 국민청원게시판 청원 현황 108

[표 3-3] 가ㆍ피해 학생의 성별, 학교급별 분포 현황 112

[표 3-4] 학교폭력 유형별 보도 건수 114

[표 3-5] 학교폭력예방법 중 선도조치 개정 과정 115

[표 3-6] 학교폭력 선도조치 유형별 보도 현황 117

[표 3-7] 학교폭력 선도조치 불복사례 보도 현황 118

[표 3-8] 학교폭력 선도조치 쟁점 관련 사설 보도 현황 126

[표 4-1] 2018-2019학년도 중ㆍ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심각 사건의 성격 142

[표 4-2] 괴롭힘 확산정도 및 그룹 차이 148

[표 4-3] 괴롭힘 유형별 확산 정도 및 그룹 차이 149

[표 4-4] 사이버괴롭힘의 확산 정도 및 그룹 차이 150

[그림 2-1] 학교폭력 대응정책 변화 흐름 28

[그림 2-2] 기본계획의 체계도 29

[그림 2-3] 제1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38

[그림 2-4] 제2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40

[그림 2-5] 제3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43

[그림 2-6] 제4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46

[그림 2-7]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도 51

[그림 2-8] 학교폭력 가해학생 현황 58

[그림 3-1] 관계도 분석 결과 107

[그림 3-2] 키워드 분석 109

[그림 3-3] 연관어 분석 111

[그림 4-1] 지난 12개월간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 135

[그림 4-2] 지난 12개월간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 136

[그림 4-3] 이지메 인지 건수 추이 156

[그림 5-1] 학교폭력 대응절차 흐름도 개선안 166

[그림 5-2] 사이버폭력과 오프라인폭력의 조치부과 차이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