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국방연구원은 11월 30일 「동북아 핵지형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함. 보고서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주목되는 동북아 ‘핵지형’의 변화를 분석하고,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함의,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함
□ 보고서 주요 내용
➢ 동북아 '핵지형'의 변화
- 북한의 핵강압전략과 수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핵능력 확보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 북한을 포함한 역내 핵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핵전력은 공통적으로 핵현대화·투발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생존능력이 확충되는 추세임
- 북중·북러·북중러 3각 관계의 심화로 인한 동북아 핵지형의 ‘진영화’가 주목됨
➢ 핵지형의 변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향
- 북러의 무기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한국 독자 차원, 한미, 한미일, 국제사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마련되어야 함
- 북핵에 대한 불법성을 알리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
- 한미동맹, 한미일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안보협력의 과제로 역내 전술핵 재균형 필요성 제시
-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의 발전방향으로 ‘전략적 개방성(Strategic Openness)’을 주요 개념으로 제시
(출처: 한국국방연구원)
□ 보고서 주요 내용
➢ 동북아 '핵지형'의 변화
- 북한의 핵강압전략과 수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핵능력 확보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 북한을 포함한 역내 핵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핵전력은 공통적으로 핵현대화·투발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생존능력이 확충되는 추세임
- 북중·북러·북중러 3각 관계의 심화로 인한 동북아 핵지형의 ‘진영화’가 주목됨
➢ 핵지형의 변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향
- 북러의 무기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한국 독자 차원, 한미, 한미일, 국제사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마련되어야 함
- 북핵에 대한 불법성을 알리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
- 한미동맹, 한미일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안보협력의 과제로 역내 전술핵 재균형 필요성 제시
-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의 발전방향으로 ‘전략적 개방성(Strategic Openness)’을 주요 개념으로 제시
(출처: 한국국방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동북아 핵지형의 변화: ① 전술(저위력) 핵무기와 핵강압 2
동북아 핵지형의 변화: ② 현대화ㆍ다양화를 통한 생존성(2격 능력) 강화 5
동북아 핵지형의 변화: ③ 진영화(북중ㆍ북러ㆍ북중러 3각공조) 6
한반도에의 함의 및 안보협력의 과제 9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