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는 한국 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예상보다 강한 세계 경제 회복세, ▲지정학적 긴장 완화 등을 언급했고, 하방 요인으로는 ▲글로벌 채권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우려, ▲지정학적 긴장 고조 시 공급망 불안 가능성 등을 제시함
□ OECD의 한국에 대한 정책 권고사항
ㅇ 빠른 고령화에 따른 연금·보건 분야 지출 부담을 감안하여 재정준칙 시행 등 재정건전성 제고
ㅇ 취약계층을 목표로 한 직접적·선별적 지원방식 필요
ㅇ 상품시장 규제 혁신
ㅇ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방식 개선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
ㅇ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필요
ㅇ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추진
ㅇ 에너지 절약을 위한 인센티브 제고
□ OECD는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9%로 전망했고, 2024년 2.7%로 둔화된 후 2025년 3.0%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물가상승률은 주요 20개국(G20) 기준 2023년 6.2%, 2024년 5.8%로 완만히 하락한 후 2025년에 3.0%로 안정화될 것이라 예측함. 세계 경제의 주요 상방 요인으로 ▲유가하락, ▲노동인구 증가, ▲가계 초과저축 등이 제시되었으며 하방요인으로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 ▲글로벌 교역 회복 지연, ▲통화긴축 영향 잔존, ▲타이트한 금융여건 등이 언급됨
[출처]
경제협력개발기구, '24년 한국경제 성장률 2.3% 전망 (2023.11.29.) / 기획재정부
OECD, 올해 韓 성장률 1.5→1.4% 하향…내년은 2.1→2.3% 올려 (2023.11.29.) / 연합뉴스
목차
Acknowledgements 6
Editorial Restoring growth 7
1 General Assessment of the macroeconomic situation 9
Introduction 10
Recent developments 12
Projections 22
Risks 25
Policies 33
References 48
Annex 1.A. Policy and other assumptions underlying the projections 51
Annex 1.B. Addressing high public debt: lessons from past debt reduction episodes 52
2. Developments in individual OECD and selected non-member economies 59
Argentina 60
Australia 63
Austria 66
Belgium 69
Brazil 72
Bulgaria 76
Canada 79
Chile 83
China 86
Colombia 90
Costa Rica 93
Croatia 96
Czechia 99
Denmark 102
Estonia 105
Euro area 108
Finland 112
France 115
Germany 119
Greece 123
Hungary 126
Iceland 129
India 132
Indonesia 136
Ireland 140
Israel 143
Italy 146
Japan 150
Korea 154
Latvia 157
Lithuania 160
Luxembourg 163
Mexico 166
Netherlands 169
New Zealand 172
Norway 175
Peru 178
Poland 181
Portugal 184
Romania 187
Slovak Republic 190
Slovenia 193
South Africa 196
Spain 199
Sweden 202
Switzerland 205
Türkiye 208
United Kingdom 211
United States 215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