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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문제의 제기 14

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9

Ⅲ.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와 현황 24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24

가. 법률적 근거 24

나. 고용보험료와 수급자격 26

다.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 29

2. 자영업자 고용보험 현황 31

가.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현황 31

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실업급여 현황 36

Ⅳ.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관련 제도 39

1.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39

가. 도입 배경과 주요내용 39

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현황 42

2.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 45

가. 도입 배경과 주요내용 45

나. 공제 가입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48

다. 주요 현황 49

Ⅴ. 주요국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52

1. 프랑스: 당연가입 + 고용보험료 면제 52

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의 도입 52

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의 주요내용 54

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의 개선 56

2. 독일: 임의가입 + 실업부조 58

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의 주요내용 58

나. 실업부조의 주요내용 61

다. 시민급여의 도입 64

3. 영국: 실업부조 66

가. 국민보험 66

나. 구직자급여와 실업부조 68

Ⅵ. 개선과제와 소득 기반 고용보험제도 도입 71

1. 낮은 고용보험 가입률 71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73

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축소 73

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확대 74

다.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75

라.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76

3.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제도 개선 78

4. 소득 기반 고용보험제도 도입 80

Ⅶ. 맺음말 85

참고문헌 87

판권기 96

[표 1] 신생기업 생존율(2020년 기준) 16

[표 2] 근로자인 피보험자 고용보험료율 26

[표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고용보험료 27

[표 4]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31

[표 5] 연도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 32

[표 6] 2023년 6월 기준 가입 유지자 기준보수별 비중 33

[표 7] 기준보수 등급별 고용보험료 지원 기준 42

[표 8] 기준보수 등급별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수와 지원금액 43

[표 9]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44

[표 10]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소득공제 한도 및 절세금액 49

[표 11]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해약 현황 50

[표 12] 노란우산공제부금과 공제금, 해약환급금 지급 현황 51

[표 13] 프랑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주요내용 57

[표 14] 독일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 60

[표 15] 독일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주요내용 61

[표 16] 실업급여Ⅱ와 시민수당 급여액 65

[표 17] UC 기본급여액 70

[그림 1] OECD 회원국의 자영업자 비중(2021년 기준) 21

[그림 2] 기준보수별 가입 유지자 비중 추이 34

[그림 3] 2023년 6월 기준 가입 유지자 가입 기간별 현황 35

[그림 4] 2023년 6월 기준 피보험자 자격 상실 현황 36

[그림 5] 연도별 폐업 자영업자 수와 실업급여 인정자 수 37

[그림 6] 연도별 실업급여 수급자 수와 지급액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