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4
1. 연구 배경과 목적 14
2. 연구의 필요성과 기여 23
3. 연구의 방법과 내용 25
제2장 디지털 무역환경 평가지수 분석 29
1. 분석 자료와 방법 29
2. 분석 결과 32
가. DSTRI 32
나. DTI 38
다. 비교분석 42
제3장 디지털 정책과 규제 변화 47
1. 분석 자료와 방법 47
가. 기존 자료의 한계와 DPA 자료의 특징 47
나. 분석 방법 50
2. 분석 결과 51
가. 디지털 정책과 규제 변화 개관 51
나. 최신 주요 분야 국가 간 비교 62
3. 한국의 디지털 정책과 규제 현황과 특징 76
제4장 정책 시사점 81
1. 요약 81
2. 정책 시사점 86
참고문헌 89
[부록] 92
Executive Summary 105
판권기 4
표 1-1. 지역별 디지털 기술에 대한 해외 투자 현황 16
표 1-2. 한국의 상위 10개국 디지털 상품 거래(수출 기준) 18
표 1-3. 디지털 전환 관련 주요국의 정책 20
표 1-4. G20과 EU의 디지털 정책과 규제 변화(2020. 1. 1.~2023. 6. 28.) 22
표 2-1. EUI DTI 분류의 세부 내용 31
표 2-2. 지역별 DSTR 지수 추이 34
표 2-3. 상위 10개국의 디지털서비스무역제한지수 순위(2022년 기준) 35
표 2-4. EUI DTI 조치와 지수 39
표 2-5. 상위 10개국의 디지털무역통합 순위(2022. 6. 7. 기준) 40
표 2-6. DSTRI와 DTI 자료의 결과 요약 41
표 3-1. 디지털 정책과 규제 관련 자료 비교 49
표 3-2. 디지털 정책과 규제 건수 변화 53
표 3-3. 최근 디지털 정책 변화 현황(2023. 6. 28. 기준) 55
표 3-4. 주기별 최신 디지털 정책 변화(2023. 6. 28. 기준) 58
표 3-5. 국가별 디지털 정책과 규제 현황(2023. 6. 28. 기준) 60
표 3-6. 알고리즘과 기술 표준 관련 국가별 주요 디지털 정책 68
표 3-7. 상품 또는 서비스 허가 관련 국가별 주요 디지털 정책 75
그림 1-1. 연구 방법 28
그림 2-1. 디지털 서비스 무역의 이질성 지수 37
그림 3-1. 상위 10개국의 디지털 정책과 규제 변화(2023. 6. 28. 기준) 59
그림 3-2. 주요 4개국의 알고리즘 디자인과 기술 표준 65
그림 3-3. 주요 4개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 허가 71
그림 3-4.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 규제 변화 76
그림 3-5. 한국과 주요국 간 디지털 서비스 무역 규제의 이질성 77
그림 3-6. 한국의 디지털 정책과 규제 변화 79
부록 그림 2-1. 알고리즘 디자인과 기술 표준 96
부록 그림 2-2. 상품 또는 서비스 허가 98
부록 그림 2-3. 콘텐츠 관리 규제 100
부록 그림 3-1. 미국의 디지털 정책과 규제 변화 103
부록 그림 3-2. 중국의 디지털 정책과 규제 변화 103
부록 그림 3-3. 러시아의 디지털 정책과 규제 변화 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