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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시사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2월 21일 「주요국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함. 보고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축산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축산부문 온실가스 저감농업 기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 축산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ㅇ EU, 미국 등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축산 여건에 맞는 효율적 수단 개발 필요
ㅇ 농장 평가 도구(Farm audit tool)와 같은 온실가스 저감량 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축 실적에 대해 보상하는 방안 검토
ㅇ 축산부문에서 농업인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실천하는 경우 소득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추진
ㅇ 농업인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발굴 필요
ㅇ 기후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 필요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4

1. 서론 1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4

2. 연구 방법 16

2. 축산의 온실가스 발자국 17

1. 축산의 비에너지 온실가스 배출원(non-CO₂ emissions) 17

2. 축산의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원(CO₂ emissions) 19

3.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20

3. 축산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방법 23

1. 메탄 배출 저감 방법 23

2.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의 아산화질소 저감 33

3.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방법 35

4. 축산 부문과 토양 부문과의 연결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상쇄 36

5. AFOLU (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 외 부문과의 탄소상쇄 39

4. 주요국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과 사업 41

1. EU 41

2. 미국 57

3. 일본 78

5. 요약 및 시사점 91

1. 요약 91

2. 시사점 98

참고문헌 100

판권기 2

〈표 1-1〉 연구 방법 및 내용 16

〈표 2-1〉 2006 방법론과 2019 개선 방법론에서 소의 장내발효 배출계수 변화 21

〈표 2-2〉 2006 방법론과 2019 개선 방법론에서 장내발효 배출계수 변화(소 제외) 22

〈표 3-1〉 IPCC와 EMEP/EEA AIR POLLUTANT EMISSION INVENTORY GUIDEBOOK 2016에서 사용하는 분뇨 저장 유형 정의 비교 30

〈표 3-2〉 분뇨 처리 시스템에 대한 MCF 값 31

〈표 3-3〉 분뇨 처리과정에서의 직접적인 N₂O 배출계수 기본값 35

〈표 3-4〉 축산부문 온실가스 저감방법에 대한 효과 및 그 신뢰도 37

〈표 4-1〉 프랑스 국가 저탄소전략(French National Low carbon Strategy)에서 이해당사자들간의 논의된 주요 지렛대(lever) 47

〈표 4-2〉 EU 농업부분의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48

〈표 4-3〉 기후 목표에 대한 농업 부문 및 감축 방안 50

〈표 4-4〉 농업 및 토지 이용에서 잠재적 감축 방안 51

〈표 4-5〉 미국 농업 부문 축산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57

〈표 4-6〉 미국 가축의 장내발효를 통한 CH₄ 배출량 59

〈표 4-7〉 미국 가축의 분뇨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60

〈표 4-8〉 미국 가축관련 농경지에서 질소 투입 유형별 N₂O 직접 배출량 61

〈표 4-9〉 축종별 장내발효의 온실가스 배출량 79

〈표 4-10〉 축종별 가축분뇨 관리의 온실가스 배출량 80

〈표 4-11〉 일본의 젖소(홀스타인 종) 생산성 개량 목표치 87

〈표 4-12〉 일본의 육용우 생산성 개량 목표치 87

〈표 4-13〉 일본의 거세 비육우 생산성 개량 목표치 88

〈표 4-14〉 일본의 종돈 및 비육돈 생산성 개량 목표치 89

〈표 4-15〉 일본 J-크레딧 제도의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90

〈그림 3-1〉 Fat-and-Protein Corrected Milk (FPCM)으로 계산한 우유생산량과 온실가스 배출강도 24

〈그림 3-2〉 지구적 토양이용과 바이오매스의 흐름(IPCC, 2014) 38

〈그림 4-1〉 EU의 농업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 비율(2021년) 42

〈그림 4-2〉 미국 농업부문 축산관련 온실가스 감축 수단 73

〈그림 4-3〉 일본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추이 79

〈그림 4-4〉 일본의 가축분뇨 발생량 추이 81

〈그림 4-5〉 일본의 가축분뇨 처리 및 이용 현황 82

〈그림 4-6〉 일본의 가축분뇨 관리방법 변경 82

〈그림 4-7〉 일본의 가축분뇨 이용 촉진을 위한 기본 방침 84

〈그림 4-8〉 일본의 아미노산 균형 개선 사료 84

〈그림 4-9〉 일본의 아미노산 균형 개선 사료와 일반 사료의 성분 함량 비교 85

〈그림 4-10〉 일본의 아미노산 균형 개선 사료와 일반 사료의 N₂O 발생량 비교 85

〈그림 4-11〉 일본의 개체당 온실가스 배출 저감 86

글상자목차

〈글상자 1〉 탄소중립을 위한 EU 농업의 접근법 45

〈글상자 2〉 바이든 그린혁명 공약 66

〈글상자 3〉 USDA의 6가지 기본 방향 70

〈글상자 4〉 USDA의 5가지 핵심 사항 71

글상자그림목차

〈글상자 그림 1〉 순환생물경제에 대한 이해 45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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