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

  • 주제별 국가전략
  • 전체

미국의 인공지능 입법 현황과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 미국은 중국과 함께 AI의 강국으로 AI 발전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기술 확대에 따른 잠재적 위험 예방에 필요한 규제안 마련에도 관심이 높음.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의 발전과 사용 가능성 확대 차원에서 의료, 교육, 국가안보 분야에 의회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측됨

□ 최근 제117대와 제118대 의회에서도 다양한 AI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고, 인공지능을 직접 다루거나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연방법률이 제정되었음. 가장 포괄적인 연방법으로 「국가인공지능이니셔티브 법(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 Act of 2020)」이 있으며 그 외에도 「정부인공지능법(AI in Government Act of 2020)」, 「미국 인공지능진흥법(Advancing American AI Act)」, 「인공지능 교육법(AI Training Act)」,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ce Authorization Act)」,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등의 현행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

□ 이와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10월 30일 ‘안전하고 보안성이 높으며 신뢰할 수 있는 AI의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10호를 발표함. 본 보고서는 미국 의회의 AI 관련 입법 현황과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을 소개함

목차

목차

미국의 인공지능 입법 현황과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 오유빈 1

[요약] 1

I. 들어가며 1

II. 미국의 인공지능 입법 현황 2

1. 미국 의회의 AI 기술 관련 관심 분야 2

2. AI 관련 현행 연방법률 3

3. 제117대, 제118대 미국 의회의 AI 관련 쟁점 4

III. 바이든 행정부의 'AI 개발 및 사용 관련 행정명령' 5

1. 행정명령의 목적 5

2. 행정명령의 구조 6

3. 정책영역별 주요 의무요건 지침 7

IV. 맺으며 7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인공지능입법 # 미국인공지능행정명령 # 인공지능규제 # AI입법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