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질서의 파편화와 진영화
○ 2024년 국제정세는 파편화된 세계질서 하에서 새로운 진영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글로벌 곳곳에서 다양한 갈등과 충돌로 인한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크게 증대한 전망임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해진 국제체제의 분절화 혹은 파편화된 국제질서 도래로 모든 국가들이 자국 이익 위주로 격돌하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음
- 신냉전 진영화 추세가 심화됨
- 글로벌 및 아태지역의 다양한 발화점을 둘러싼 돌발사태 가능성이 증대될 것임
□ 2024년 국제질서를 전망하기 위한 핵심 드라이버
- 미․중관계의 향배,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 중동정세의 향배,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 한반도 상황
□ 한국에 대한 함의
○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특징
- 한국의 가치외교 정체성 부각
- 전략적 모호성보다는 전략적 투명성 제고
○ 이러한 특징으로 인한 리스크 예측과 대비가 과제
- ‘가치와 체제가 다른’ 국가들, 특히 중․러로부터의 후폭풍에 대비해야 함
- 한국이 글로벌 웨스트와 연대할수록 북․중․러 연대도 강화되는 건 불가피하며, 그로 인한 한반도 위기관리의 중요성도 증대됨
- 파편화된 질서 속에서 진영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혼란스러운 국제질서 속에서 외교가 할 일은 리스크 분산이 핵심 과제임
- 한․미․일 3국 협력을 정례화하는 한편, 한․일 양자 협력을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함
○ 2024년 국제정세는 파편화된 세계질서 하에서 새로운 진영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글로벌 곳곳에서 다양한 갈등과 충돌로 인한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크게 증대한 전망임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해진 국제체제의 분절화 혹은 파편화된 국제질서 도래로 모든 국가들이 자국 이익 위주로 격돌하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음
- 신냉전 진영화 추세가 심화됨
- 글로벌 및 아태지역의 다양한 발화점을 둘러싼 돌발사태 가능성이 증대될 것임
□ 2024년 국제질서를 전망하기 위한 핵심 드라이버
- 미․중관계의 향배,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 중동정세의 향배,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 한반도 상황
□ 한국에 대한 함의
○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특징
- 한국의 가치외교 정체성 부각
- 전략적 모호성보다는 전략적 투명성 제고
○ 이러한 특징으로 인한 리스크 예측과 대비가 과제
- ‘가치와 체제가 다른’ 국가들, 특히 중․러로부터의 후폭풍에 대비해야 함
- 한국이 글로벌 웨스트와 연대할수록 북․중․러 연대도 강화되는 건 불가피하며, 그로 인한 한반도 위기관리의 중요성도 증대됨
- 파편화된 질서 속에서 진영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혼란스러운 국제질서 속에서 외교가 할 일은 리스크 분산이 핵심 과제임
- 한․미․일 3국 협력을 정례화하는 한편, 한․일 양자 협력을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