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 주요 내용
➢ 자녀 출산순위별 출산율 하락 요인
- 첫째 자녀 출산은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초등학교 사교육비의 영향을 크게 받음
- 둘째자녀 이상 출산은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과 함께 고등학교 사교육비의 영향을 크게 받음
➢ 주택가격 상승기 출산율 하락에 대한 기여도
-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출산율 하락에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기여도가 높음
-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첫째 자녀에 비해 둘째, 셋째 자녀 이상의 사교육비가 출산율 하락에 대해 높은 기여도를 보였으며, 특히 고등학교 사교육비의 기여도가 증가
➢ 미래 출산율에 대한 기여도
- 첫째 자녀의 미래 출산율은 전년도 첫째 자녀 출산율과 주택매매가격의 기여도가 높음
- 둘째 자녀 이상의 미래 출산율은 전년도 출산율의 기여도가 감소하고, 주택매매가격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의 기여도가 증가
➢ 주택가격과 출산율 하락구조의 전환
-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 하락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된 반면, 셋째 자녀 이상에는 영향력이 크지 않음
(출처: 국토연구원)
➢ 자녀 출산순위별 출산율 하락 요인
- 첫째 자녀 출산은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초등학교 사교육비의 영향을 크게 받음
- 둘째자녀 이상 출산은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과 함께 고등학교 사교육비의 영향을 크게 받음
➢ 주택가격 상승기 출산율 하락에 대한 기여도
-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출산율 하락에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기여도가 높음
-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첫째 자녀에 비해 둘째, 셋째 자녀 이상의 사교육비가 출산율 하락에 대해 높은 기여도를 보였으며, 특히 고등학교 사교육비의 기여도가 증가
➢ 미래 출산율에 대한 기여도
- 첫째 자녀의 미래 출산율은 전년도 첫째 자녀 출산율과 주택매매가격의 기여도가 높음
- 둘째 자녀 이상의 미래 출산율은 전년도 출산율의 기여도가 감소하고, 주택매매가격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의 기여도가 증가
➢ 주택가격과 출산율 하락구조의 전환
-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 하락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된 반면, 셋째 자녀 이상에는 영향력이 크지 않음
(출처: 국토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01. 우리나라 출산율 추이 2
02.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진단 4
03.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 12
표 1. 출산율 결정요인 분석 4
표 2. 출산순위별 출산율 결정요인 분석(총 사교육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5
표 3. 출산순위별 출산율 결정요인 분석(사교육비를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6
표 4. 출산순위별 출산율 결정요인 기여도 분석 7
표 5. 미래 출산율에 대한 결정요인 기여도 분석 7
그림 1. 1960~2022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2
그림 2. 1980~2022년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3
그림 3. 1995~2022년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과 출산율 추이 3
그림 4. 주택매매가격이 첫째 자녀 출산에 미치는 시간가변적 영향 8
그림 5. 주택매매가격이 둘째 자녀(좌), 셋째 자녀 이상(우) 출산에 미치는 시간가변적 영향 9
그림 6. 전세가격이 첫째 자녀 출산에 미치는 시간가변적 영향 10
그림 7. 전세가격이 둘째 자녀(좌), 셋째 자녀 이상(우) 출산에 미치는 시간가변적 영향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