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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41

01. 금융ㆍ재정ㆍ조세 42

혼인ㆍ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기획재정부) 4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기획재정부) 47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기획재정부) 48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기획재정부) 49

원양어선ㆍ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기획재정부) 5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기획재정부) 51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기획재정부) 52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기획재정부) 53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기획재정부) 54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기획재정부) 55

출산ㆍ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기획재정부) 56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기획재정부) 57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기획재정부) 58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기획재정부) 59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기획재정부) 60

근로ㆍ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기획재정부) 61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기획재정부) 62

법인세 최저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가산율 조정(기획재정부) 6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기획재정부) 64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기획재정부) 65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 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기획재정부) 66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도 벤처투자조합 출자와 동일한 세제지원(기획재정부) 67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기획재정부) 68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기획재정부) 69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기획재정부) 70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환급 확대(기획재정부) 71

맥주ㆍ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및 세율조정방식 개선(기획재정부) 72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기획재정부) 73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기획재정부) 7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강화(기획재정부) 75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기획재정부) 76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확대(기획재정부) 77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기획재정부) 78

공매 매각결정기일 변경 근거 신설(기획재정부) 79

향수 여행자 면세한도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기획재정부) 80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기획재정부) 81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기획재정부) 82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ㆍ발행(기획재정부) 83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ㆍ전세대출까지 확대(금융위원회) 84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금융위원회) 85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금융위원회) 86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금융위원회) 87

02. 교육ㆍ보육ㆍ가족 88

늘봄학교 본격 도입(교육부) 94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2024년 1학기부터 시행(교육부) 95

유치원ㆍ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교육부) 96

초3ㆍ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교육부) 97

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등 조치 강화(교육부) 98

대학과 산업체ㆍ연구기관 간 협동수업 신설(교육부) 100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출범(기획재정부) 101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여성가족부) 102

다자녀지원 등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여성가족부) 103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여성가족부) 104

고립ㆍ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여성가족부) 105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여성가족부) 106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여성가족부) 107

가정폭력 보호시설(이주여성 포함)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 지원(여성가족부) 108

취약ㆍ위기가족 지원서비스 통합운영(온가족보듬사업) (여성가족부) 109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여성가족부) 110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여성가족부) 111

아이돌보미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 개편(여성가족부) 112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여성가족부) 113

학교 밖 청소년 자립ㆍ취업 지원 서비스 신규 실시(여성가족부) 114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ㆍ과태료 부과(여성가족부) 115

해바라기센터 2개소 확충 및 영상증인신문 인력 배치(여성가족부) 116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기반 강화(여성가족부) 117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시행(여성가족부) 118

03. 보건ㆍ복지ㆍ고용 11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보건복지부) 127

2024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ㆍ신고 번호 109 운영(보건복지부) 128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보건복지부) 129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보건복지부) 13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보건복지부) 131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시행(보건복지부) 132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보건복지부) 133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산정방식 개선(보건복지부) 134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인상 지원(보건복지부) 13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보건복지부) 136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보건복지부) 137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폐지(보건복지부) 138

국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실시(보건복지부) 139

고립ㆍ은둔 청년에 대한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 구축(보건복지부) 140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 차수별 분리 징수 및 현실화(기획재정부) 14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고용노동부) 142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보험료 부담 완화(고용노동부) 143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고용노동부) 144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고용노동부) 14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고용노동부) 146

안전동행 지원사업(고용노동부) 147

위험물질 제조ㆍ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고용노동부) 148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고용노동부) 149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고용노동부) 150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고용노동부) 151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활동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변경(고용노동부) 152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고용노동부) 153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고용노동부) 154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고용노동부) 155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고용노동부) 156

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신설(고용노동부) 157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고용노동부) 158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고용노동부) 159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고용노동부) 160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고용노동부) 161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설(고용노동부) 162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 도입(고용노동부) 163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고용노동부) 164

2024년 적용 최저임금(고용노동부) 165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고용노동부) 166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고용노동부) 167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개편(고용노동부) 168

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간격 적용 가능(고용노동부) 169

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고용노동부) 170

데크플레이트 등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개정(고용노동부) 171

굴착면 붕괴 예방 기울기 기준 합리화(고용노동부) 172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개편(고용노동부) 17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시기 및 조사대상 개선(고용노동부) 174

고소작업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고용노동부) 175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고용노동부) 176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중소벤처기업부) 177

선 내 괴롭힘 방지 대책 본격 시행(해양수산부) 178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확대(해양수산부) 179

세계 최초 한국 주도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 회의 한국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 180

마약류 상담을 위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본격 운영(식품의약품안전처) 181

청소년 취약계층 등 마약류 예방교육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 182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 품목갱신 시행(식품의약품안전처) 183

한미 공동 AI 활용 의료제품 분야 국제 심포지엄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 184

수출 애로 FREE (Food Regulation Expert for Export) 운영(식품의약품안전처) 185

축ㆍ수산물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식품의약품안전처) 186

수입식품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 기준 개정시행(식품의약품안전처) 187

백신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전문교육 본격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 188

04. 문화ㆍ체육ㆍ관광 189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연간 13만 원으로 인상(문화체육관광부) 192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전면 시행(문화체육관광부) 193

여행업 등록기준 납입자본금으로 완화(문화체육관광부) 194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하여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금지(문화체육관광부) 195

교류의 바다, 연결의 시작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해양수산부) 196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문화재청) 197

05. 환경ㆍ기상 198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도입(환경부) 205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환경부) 206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환경부) 207

환경영향평가제도, 대상ㆍ기준ㆍ절차 합리적 개선(환경부) 208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환경부) 209

순환자원 지정ㆍ고시제 시행(환경부) 210

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 시행(환경부) 211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승격(환경부) 212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ㆍ이용 촉진 제도」 시행(환경부) 213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환경부) 214

가스연소 굴뚝(플레어스택)에 대한 발열량 기준 시행(환경부) 215

수도시설 운영ㆍ관리인력 대상 교육 주기 단축(환경부) 216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 공개 확대(환경부) 217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 의무화(환경부) 218

「환경보건법」 위반 어린이용품의 '자발적 회수' 시행(환경부) 219

청년대상 창업지원사업 '청년 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시행(환경부) 220

국가 주도의 도시침수 관리를 위한 「도시침수방지대책법」 시행(환경부) 221

파충류 수입 검역 시행(환경부) 222

우리 바다에 대한 방사능 감시망 확대(해양수산부) 223

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 방사능 모니터링 실시(해양수산부) 224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해양수산부) 225

기후변화 상황지도 시범서비스(기상청) 226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육상특보구역 세분화(기상청) 227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직접발송 제도 확대(기상청) 228

눈의 무게를 고려한 상세 강설정보 제공(기상청) 229

약한 바람에 대한 정보로 황사-미세먼지 예보 강화(기상청) 230

06.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231

데이터분쟁조정 제도 시행(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4

연구실사고 인정 범위 확대(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5

통신비 부담 완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6

수출입물품 세관검사 수수료 폐지(기획재정부) 237

용도세율 적용대상 확대(기획재정부) 238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기획재정부) 239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한 전기신사업 추진(산업통상자원부) 24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산업통상자원부) 241

사업재편 지원범위에 디지털전환ㆍ탄소중립 유형 추가(산업통상자원부) 242

「수소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산업통상자원부) 243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 명확히 규정(산업통상자원부) 244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사업(중소벤처기업부) 245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설(중소벤처기업부) 246

벤처기업법 상시화, 인재 유인책 도입(중소벤처기업부) 247

중소기업 기술보호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중소벤처기업부) 248

중소ㆍ연안선사 지원제도 개편 및 확대(해양수산부) 249

해양수산 신기술 제품ㆍ공사 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한 조달특례 지원(해양수산부) 250

우수재활용 인증제품(GR) FTA 원산증명서 간편 발급(관세청) 251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특허청) 252

상표 공존 동의제 시행(특허청) 253

우선심사 신청대상 확대(특허청) 254

심판청구서 직권보정제도 도입(특허청) 255

심판참고인제도 도입(특허청) 256

07. 국토ㆍ교통 257

GTX-A 개통(국토교통부) 261

출산가구에게 특별(우선)공급 도입(국토교통부) 262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국토교통부) 263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 도입(국토교통부) 264

공동주택 내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리강화(국토교통부) 265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국토교통부) 266

항공 및 위치서비스 분야에 정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본격 시행(국토교통부) 267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국토교통부) 268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 연관기업 부지매입비 등 대출이자 지원율 조정(상향) (국토교통부) 269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국토교통부) 270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신규등록 일부 허용(국토교통부) 271

도로점용허가 모바일 기반 서비스 시행(국토교통부) 272

K-드론 배송 상용화 표준모델 본격 시행(국토교통부) 273

리츠 자산운용 전문인력 보수교육 도입(국토교통부) 275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국토교통부) 276

도심융합특구 사업 본격화(국토교통부) 277

다자녀가구 철도운임 할인 혜택 강화(국토교통부) 278

주상복합건축사업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지하층, 복리시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국토교통부) 279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도 도입(국토교통부) 280

대학ㆍ전문대 등 내부 도로의 교통안전 관리 강화(국토교통부) 281

경제활동 및 지방시대를 지원하는 도로 연결망 구축(국토교통부) 282

택배ㆍ배달 생활물류 운송수단 드론ㆍ로봇까지 확대 시행(국토교통부) 28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국토교통부) 284

부산항 신항 완전자동화항만 신규 개장(해양수산부) 285

국내 무역항에 항만종합서비스업 본격 도입(해양수산부) 286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대상 확대(해양수산부) 287

공공성을 강화한 실수요자 중심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추진(해양수산부) 288

보호구역 실태조사 도입(경찰청) 289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면허 신설(경찰청) 290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경찰청) 291

레미콘, 중요 관급공사 현장에 '우선납품제' 도입(조달청) 292

시설공사 적격심사 건설안전 평가 강화(조달청) 293

08. 농림ㆍ수산ㆍ식품 294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공간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농림축산식품부) 307

경관보전직불금 초지 지급 요건 완화(농림축산식품부) 308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본사업 시행(농림축산식품부) 309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농촌 왕진버스) 도입(농림축산식품부) 310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농림축산식품부) 311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농림축산식품부) 312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농림축산식품부) 313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농림축산식품부) 314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농림축산식품부) 315

「농업ㆍ농촌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농림축산식품부) 316

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농림축산식품부) 317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개선(농림축산식품부) 318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확대(농림축산식품부) 319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농림축산식품부) 320

축산 농장 전실 설치 시 건축 면적 규제 완화(농림축산식품부) 321

청년들에게 힘을 보태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농림축산식품부) 322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농림축산식품부) 323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 보급 추진(농림축산식품부) 324

유통기한 경과 사료 판매 및 보관 등 금지(농림축산식품부) 325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도입(농림축산식품부) 326

비상 시 반입명령에 따라 발생한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기업의 손실에 대한 국가 보상 도입(농림축산식품부) 327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농림축산식품부) 328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농림축산식품부) 329

농촌관광 콘텐츠 발굴 및 판매채널 확대(농림축산식품부) 330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농림축산식품부) 331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본격화(농림축산식품부) 332

동물용의료기기 수출 확대 위한 「GMP 인증제도」 신설(농림축산식품부) 333

쾌적한 농촌 환경을 위한 방치된 농업기계 강제처리 제도 도입(농림축산식품부) 334

건전한 과수 묘목 공급 활성화 정책추진 강화(농림축산식품부) 335

고위험 동물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농림축산식품부) 336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 혁신기술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농림축산식품부) 337

농식품 융합형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농림축산식품부) 338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 실태조사, 노무관리, 인권보호 교육ㆍ상담 지원 등 농업인력 지원 강화(농림축산식품부) 339

농작물재해보험 및 수입보장보험 확대 추진(농림축산식품부) 340

청년농업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농림축산식품부) 341

청년 맞춤형 농업창업 지원 확대(농림축산식품부) 342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펀드 신규 조성(농림축산식품부) 343

식품ㆍ외식업계가 겪고 있는 원가부담 완화 등 지속 지원(농림축산식품부) 344

푸드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지원센터 구축 추진(농림축산식품부) 345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K-미식벨트 조성(농림축산식품부) 346

권위 있는 국제미식행사,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첫 한국 유치(농림축산식품부) 347

곤충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농림축산식품부) 348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를 통한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농림축산식품부) 349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농림축산식품부) 350

국산 밀 품질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준 도입(농림축산식품부) 351

밀ㆍ콩ㆍ가루쌀 관련 지원사업 통합ㆍ운영 -전략작물산업화지원-(농림축산식품부) 352

수확기 벼 매입자금지원 대상 확대(농림축산식품부) 353

기후변화를 고려한 농업용 배수장ㆍ저수지 설계기준 강화(농림축산식품부) 354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시행요건 대폭 완화(농림축산식품부) 355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대상 축종 확대(농림축산식품부) 356

농산물도매시장 양파 줄망 반입을 제한하고 기계ㆍ수작업망으로 유통방식 개선(농림축산식품부) 357

농산물분야 의무자조금의 운영관리 규제 완화(농림축산식품부) 358

인삼경작신고 의무화 및 신고기관 인삼 품목 조합(농협)으로 일원화(농림축산식품부) 359

농식품바우처 통합관리플랫폼 구축(농림축산식품부) 360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 및 융자 비율 상향(해양수산부) 361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해양수산부) 362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대상 수산공익직불제 지급단가 130만 원으로 인상(해양수산부) 363

전체 여성어업인 대상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해양수산부) 364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강화(해양수산부) 365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무동력 선박 형태 바지 허용(해양수산부) 366

우리동네 마트도 수산물 할인행사 참여 가능(해양수산부) 367

어선 고속기관 비개방정밀검사 대상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해양수산부) 368

양식장 임대 사업 실시(해양수산부) 369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 확대(해양수산부) 370

먹는해양심층수 무라벨 제품 낱개 판매 허용(해양수산부) 371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ASTIS)에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신청 및 결과 확인(농촌진흥청) 37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 신고제도 시행(산림청) 373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자격 완화(산림청) 374

09. 국방ㆍ병무 375

2024년 병 봉급 인상(국방부) 380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국방부) 381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복무 장려금(수당) 인상 및 주택수당 대상 확대(국방부) 382

병사들에게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국방부) 383

군 장병 맞춤형 경제교육 지원(국방부) 384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직접청구 앱 구축(국방부) 385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ㆍ유통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병무청) 386

사회복무요원 등 정치 운동 금지(병무청) 387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 의무와 괴롭힘 금지(병무청) 388

병역판정검사 등 이동중 부상자 치료비 지급(병무청) 389

병적 별도관리대상 고소득자 및 그 자녀 관리 기준 조정(병무청) 390

병역의무자의 병역정보 안전조치 강화(병무청) 391

단기 국외여행허가 신청 즉시 처리결과 확인(병무청) 392

육군 사이버작전병(전문특기병) 신설(병무청) 393

동원훈련 단체수송 및 입영절차 디지털화(병무청) 394

방위사업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 시행(방위사업청) 395

군함 감리 업무를 위한 전략기술, 품목포괄수출허가 적용(방위사업청) 396

주요 연구개발 무기체계 수출예비승인 제도 도입(방위사업청) 397

10. 행정ㆍ안전ㆍ질서 398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 기간통신사업 등록 허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 403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확대(법무부) 404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법무부) 405

스토킹 행위자 접근 차단을 위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법무부) 406

안정적인 배당을 위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 정비(법무부) 407

CBT 방식의 변호사시험(논술형) 역대 최초 시행(법무부) 408

난민인정심사 화상면접 시스템 구축 및 운영(법무부) 409

마약사범재활전담 교정시설 확대 운영 및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법무부) 410

항만 내 출입통제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 강화(해양수산부) 411

준보전ㆍ이용가능 무인도서 내 시설물 설치 등 행위제한 완화(해양수산부) 412

국제선박보안증서 등 선박증서 온라인 발급 개시(해양수산부) 413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시행(해양수산부) 414

해상 안전수칙을 규정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해양수산부) 415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행정안전부) 416

모든 교통위반 신고 창구 안전신문고로 일원화(행정안전부) 417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QR코드 부여(행정안전부) 418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 여부 결정(행정안전부) 419

법령상 인력 요건의 학력 기준 완화(법제처) 420

지방사무에 관한 법령상 기준 삭제 등 지방자율성 제고(법제처) 421

국가공무원 7급 이상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인사혁신처) 422

국가공무원 면접시험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개편(인사혁신처) 423

지방공사ㆍ공단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이용 가능(인사혁신처) 424

전국 표준화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 시행(소방청) 425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강화(소방청) 426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 강화(소방청) 427

재외공관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으로 민원서비스 편의 향상(재외동포청) 428

재외동포인증센터 구축ㆍ운영으로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도입(재외동포청) 429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확대(조달청) 430

수의계약 적합성 평가, 공정성ㆍ전문성 강화(조달청) 431

부정당제재 사유 발생에 따른 판매중지 사유 삭제(조달청) 432

비축사업 관련 불공정 전매행위 관리 강화(조달청) 433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게 직접생산확인 제도 개선(조달청) 434

통계데이터 이용 서비스 확대 및 비용 완화(통계청) 435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 신임교육 과목ㆍ시간 변경(경찰청) 436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437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도 시행(개인정보보호위원회) 438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본격 시행(개인정보보호위원회) 439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의무대상 개선(개인정보보호위원회) 440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한 입찰 자료 요청 대상 확대(공정거래위원회) 441

대규모유통업자 경영간섭행위 금지 규정 신설(공정거래위원회) 44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 도입(공정거래위원회) 44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법적 근거 마련(공정거래위원회) 444

공익신고ㆍ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상향(국민권익위원회) 445

원자력발전소 상시검사 체계로 개편(원자력안전위원회) 446

신구대비표 447

01. 금융ㆍ재정ㆍ조세 448

02. 교육ㆍ보육ㆍ가족 467

03. 보건ㆍ복지ㆍ고용 476

04. 문화ㆍ체육ㆍ관광 499

05. 환경ㆍ기상 501

06.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510

07. 국토ㆍ교통 521

08. 농림ㆍ수산ㆍ식품 535

09. 국방ㆍ병무 559

10. 행정ㆍ안전ㆍ질서 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