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는 에너지 정책 기본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6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2050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정책 경로를 뒷받침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포함함. 또한 에너지 공급 및 수요 구조가 직면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안정적 공급과 에너지 비용 절감 방안도 제시함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의 노력이 중요하며, GDP의 20%를 차지하는 제조업 산업구조와 자연조건 등을 감안할 때 목표 실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함
□ 전력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상용화 단계에 있는 탈탄소 전원을 적극 활용하고, 암모니아 발전과 CCUS 등의 혁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비 전력부문에서는 수소 또는 합성 메탄 연료 등의 활용을 통해 탈탄소화를 추진할 계획임. 특히 산업부문에서는 수소 환원제철과 인공광합성 등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CO2 배출이 불가피한 분야는 DACCS와 BECCS 산림 흡수원 등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임
□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고안전성·저비용·고효율 에너지 공급이 이뤄져야 하며 동시에 환경에 대한 적합성을 도모하는 S+3E 실현에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힘
□ 산업 부문에서는 에너지 소비 원단위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도입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임. 업무·가정 부문에서는 2030년 이후에 신축되는 주택·건축물에 대한 ZEH·ZEB 기준 수준의 에너지 절약 기준 적합 의무화와 기준 인상 등을 추진할 예정임.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 인프라 도입 확대, 배터리 등 전기차 관련 기술·공급망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임.
이와 함께 수요 측면에서 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법 개정을 검토하고, 분산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통합 사업 추진과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확대할 계획임. 그리고 S+3E를 기본방향으로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를 가속화하고 국민 부담 완화와 지역과 공생하는 적지를 확보하는 등을 추진할 계획임
[출처]
일본,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 / 국가기후기술정보시스템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의 노력이 중요하며, GDP의 20%를 차지하는 제조업 산업구조와 자연조건 등을 감안할 때 목표 실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함
□ 전력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상용화 단계에 있는 탈탄소 전원을 적극 활용하고, 암모니아 발전과 CCUS 등의 혁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비 전력부문에서는 수소 또는 합성 메탄 연료 등의 활용을 통해 탈탄소화를 추진할 계획임. 특히 산업부문에서는 수소 환원제철과 인공광합성 등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CO2 배출이 불가피한 분야는 DACCS와 BECCS 산림 흡수원 등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임
□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고안전성·저비용·고효율 에너지 공급이 이뤄져야 하며 동시에 환경에 대한 적합성을 도모하는 S+3E 실현에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힘
□ 산업 부문에서는 에너지 소비 원단위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도입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임. 업무·가정 부문에서는 2030년 이후에 신축되는 주택·건축물에 대한 ZEH·ZEB 기준 수준의 에너지 절약 기준 적합 의무화와 기준 인상 등을 추진할 예정임.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 인프라 도입 확대, 배터리 등 전기차 관련 기술·공급망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임.
이와 함께 수요 측면에서 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법 개정을 검토하고, 분산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통합 사업 추진과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확대할 계획임. 그리고 S+3E를 기본방향으로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를 가속화하고 국민 부담 완화와 지역과 공생하는 적지를 확보하는 등을 추진할 계획임
[출처]
일본,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 / 국가기후기술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