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12

1. 연구의 주요 내용 12

2. 연구 방법 13

제2장 이론적ㆍ정책적 배경 14

제1절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5

1. 계획의 수립배경 15

2. 저출산의 원인 17

3. 제4차 기본계획 정책 추진 방향 20

4. 지역상생 기반 구축 전략 23

제2절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25

1.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 25

2. 향후 과제 28

3.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과 지역의 출산율 29

제3절 지방소멸대응기금 30

1.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주요 내용 30

2. 향후 과제 32

3.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의 출산율 33

제4절 저출산 대응 관련 해외 정책 사례: 일본 34

1. 일본의 저출산 대응 정책 현황 34

2. 일본 지자체 차원의 저출산 대책 사업 38

3. 소결 39

제3장 출산율 영향요인 분석 40

제1절 기존연구 검토 41

1. 출산율(출산 의사결정) 설명 이론 41

2. 기존 연구의 주요 내용 요약 43

제2절 합계출산율 영향요인 도출 47

1. 영향요인 선정 과정 47

2. 영향요인 분류 48

3. 영향요인의 의미(측정) 요약 50

제3절 분석대상 지역 구분과 현황 52

1. 분석대상 지역 선정과 구분 52

2. 지역별 합계출산율 현황 53

3. 지역별 인구규모 및 인구증가율 현황 55

4. 지역별 순전입 현황 56

5. 합계출산율 상위지역 현황 57

제4장 합계출산율 영향요인별 지역 특성 분석 61

제1절 지역 특성 분석 방법론 62

제2절 영향요인별 지역 특성 차이 62

1. 인구학적 특성 62

2. 경제적 특성 65

3. 교육 및 보육 등 특성 67

4. 주거 환경 등 특성 70

5. 의료ㆍ문화 기반 특성 71

제3절 시사점 73

1. 이론적 측면 73

2. 정책적 측면 75

제5장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특성 분석 77

제1절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현황 78

1. 중앙정부 출산지원정책 현황 78

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현황 80

제2절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특성 82

1.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특성 분석 방법 82

2. 지역별 출산지원정책 비교 83

제6장 결론 92

제1절 연구결과 요약 93

제2절 정책적 제언 94

참고문헌 98

〈표 2-1〉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지원 특례 27

〈표 2-2〉 일본 저출산 대책 추진 과정 및 주요 내용 35

〈표 2-3〉 일본 기시다 정부의 '어린이ㆍ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 주요 정책 37

〈표 3-1〉 합계출산율 영향요인 분석 관련 선행연구 45

〈표 3-2〉 지역별 합계출산율 영향요인 요약 50

〈표 3-3〉 지역별 합계출산율 현황 54

〈표 3-4〉 지역별 인구규모 및 증가율 현황 56

〈표 3-5〉 지역별 순전입 현황 57

〈표 3-6〉 합계출산율 상위지역(40개) 현황 59

〈표 4-1〉 인구학적 특성 요인별 지역 간 비교 분석 64

〈표 4-2〉 경제적 특성 요인별 지역 간 비교 분석 66

〈표 4-3〉 교육 및 보육 등 특성 요인별 지역 간 비교 분석 70

〈표 4-4〉 주거 환경 특성 요인별 지역 간 비교 분석 71

〈표 4-5〉 의료ㆍ문화 기반 특성 요인별 지역 간 비교 분석 72

〈표 5-1〉 사업분야별(생애단계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류 기준 80

〈표 5-2〉 지역별 출산지원정책 현황 비교(출산지원정책 개수 기준) 85

〈표 5-3〉 지역별 출산지원정책 현황 비교(출산지원정책 비중 기준) 87

〈표 5-4〉 지역별 출산지원정책 현황 비교(2018년~2022년 지속적으로 실시한 정책 개수 기준) 88

〈표 5-5〉 지역별 출산지원정책 현황 비교(2018년~2022년 지속적으로 실시한 정책 비율 기준) 89

〈표 6-1〉 전남 영광군 '생애주기별' 저출산 대응 자체사업 95

〈표 6-2〉 경남 의성군 인구유입정책 96

〈표 6-3〉 전남 해남군 출산장려정책 97

〈그림 1-1〉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9

〈그림 1-2〉 지자체 합계출산율 현황 10

〈그림 2-1〉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15

〈그림 2-2〉 인구규모 변화(왼쪽)와 총인구 전망(오른쪽) 16

〈그림 2-3〉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추이(1970~2070) 16

〈그림 2-4〉 수도권 연령별 순이동률(왼쪽)과 전입사유별 수도권 순이동(오른쪽) 17

〈그림 2-5〉 수도권 아파트 값과 출산율 18

〈그림 2-6〉 제4차 기본계획의 정책체계도 22

〈그림 2-7〉 OECD 국가 전체 출생아 대비 혼외 출생아 비중(2020) 34

〈그림 2-8〉 일본 GDP대비 육아세대 지원 예산 비중(2020년) 39

〈그림 4-1〉 합계출산율과 영향요인 산포도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