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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방정책 환경 전망과 과제

□ 관련 영상 / 유튜브 채널: 한국국방연구원 KIDA
▶ 북한, 남한에 도전장? 긴장감 높아지는 한반도 예측과 전망 (2024.01.16.)
▶ 일본, 국방에 쏟는 엄청난 투자! 군사 대국으로 도약? (2024.01.17.) 
 미국 대선과 함께하는 글로벌 정세의 향방은? (2024.01.17.)
 예측불허의 미중관계, 한국은 어디에 서있나? (2024.01.18.)
▶ 전쟁의 시한부, 푸틴의 의도를 읽다 (2024.01.19.)

목차

요약 / 7

<안보정세 전망>
Ⅰ. 글로벌 안보정세 전망  23
 1. 미⋅중 경쟁의 다변화와 글로벌 질서의 다극화  23
 2. 다중분쟁 구도의 지속과 국제사회의 관리 노력  26
 3. 글로벌 핵질서의 불안정성 심화  29
 4. 우주⋅사이버 영역과 신기술 분야 경쟁의 격화  32

Ⅱ. 인도⋅태평양 안보정세 전망  37
 1. 북한의 안보정세  37
 2. 미국의 안보정세  41
 3. 일본의 안보정세  45
 4. 중국의 안보정세  49
 5. 러시아의 안보정세  53

Ⅲ. 안보정책적 함의와 시사점  57
 1. 국익 극대화를 위한 고려사항과 정책 방향  57
 2.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위한 군사적 노력  59

<국방정책 여건 전망과 과제>
Ⅰ. 국방인력과 예산  65
1.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는 국방인력 운영  65
2. 합리적인 국방예산 획득 및 편성  70
3. 재정효율 지향의 방위력개선비 운영 74

Ⅱ. 군사력 운용 및 건설  79
1. 군사준비태세 확립을 위한 강인한 전투의지 고양  79
2. 데이터AI 중심의 의사결정체계 확보  83
3. 전쟁 억제 지향의 전략작전 개념과 군구조 발전  88
4. AI 및 무인체계 기반의 군사력 건설  93
5. 신영역 분야의 작전수행 능력 강화  97
6. 신속획득을 위한 전력증강 프로세스 재정립  101

Ⅲ. 병영문화와 국방자원  107
1. 강군의 초석을 다지는 병영문화 조성  107
2. 수요 충족 극대화를 지향하는 군인복지  112
3. 민군상생을 고려한 군사시설 정비  117
4. 방산수출 강국의 입지 구축  122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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