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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임금제, 도입 이후 빠르게 자리 잡아 여건 변화 반영한 산정식 개발은 앞으로 과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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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

01. 2023년 생활임금은 전년 대비 3.6% 인상 3

1. 서울시 2015년, 자치구 2019년에 생활임금제 시행 3

2. 물가상승ㆍ최저임금과의 격차 감안해 생활임금 산정 6

3. 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광역지자체 중 중간 수준 10

02. 생활임금 합리적 산정 위한 국내외 시도 12

1. 2023년 생활임금액, 23개 자치구가 서울시에 맞춰 12

2. 생활임금액 현실화 위한 경기도ㆍ인천ㆍ런던의 노력 15

03. 민간부문의 참여 유도와 산정식 현실화 방안 24

1. 서울 생활임금 도입 8년, 민간부문의 참여 유도 필요 24

2. 생활임금액 현실화 위한 산정식 개발 필요 25

판권기 27

[표 1]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목적, 대상, 근거 비교 4

[표 2] 2023년 금액 산정 시 항목별 검토사항 및 내용 7

[표 3] 2023년 생활임금위원회에 제시한 3개 최종안 9

[표 4] 광역지자체의 2023년 생활임금액과 과거 생활임금액 비교 11

[표 5] 서울시 자치구 생활임금액 비교 13

[표 6]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별 산정방법 16

[표 7] 경기도의 2023년 생활임금 최종안 17

[표 8] 인천시 생활임금 산정 모형 18

[표 9] 영국 임금률(wage rates) 설명 19

[표 10] 영국의 생활임금 현황과 추이 20

[그림 1]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전년 대비 인상률 비교 5

[그림 2] 서울형 생활임금 산정식 6

[그림 3] 서울시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연도별 금액 10

해시태그

#생활임금 #최저임금 #소득재분배 #소득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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