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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도-태평양 전망과 한국의 과제

□ 2022년에 인도-태평양 공간에서 공세적으로 경했던 미국과 중국이 2023년에는 탐색과 조정의 한 해를 보냈음

□ 2023년에 틀을 구축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 주도 안보네트워크는 2024년에 본격적으로 진영을 정비할 것으로 전망됨
-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해양상황인지(Maritime Domain Awareness: MDA)를 위한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제공, 첨단 민군 겸용 기술 정보공유가 중요한 매개임
- 2024년에 미국 등 쿼드 국가가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ndo-Pacific Partnership for MDA: IPMDA)’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임

□ 중국도 전면적 대립보다는 미중 관리 국면을 선호할 것임
- 2024년 1월 대만 총통 선거 결과, 대만 문제에는 2023년보다 더욱 강경한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보임
- 중국식 (소)다자 연대를 강활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를 늘려나갈 것임

□ 주요 역내 국가(군)의 역할 모색과 위치 선정
- 일본은 인태 공간에서 자국의 역할 모색에 적극적이며,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와 일본 대외 원조 정책의 전략성 강화를 주요한 역할 중 하나로 설정함
- 인도는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string of Pearl Strategy)’에 대비해 쿼드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그 외 역내 국가와의 안보협력도 증진해옴
- 다수의 아세안 국가는 안보적으로 미국에 접근하면서 중국과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며, 그러면서도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고자 할 것임
- 호주는 2023년에도 미국 주도 인태 지역 안보네트워크와 나토의 주요 회원국을 잇는 연결자로 기능할 것으로 보임
- 남태평양에서는 호주, 중국, 미국, 일본의 영향력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태평양 도서국이 최대한의 실리를 찾으려 할 것임

□ 한국 인태 전략의 과제
- 한반도 안보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고 한반도 밖 역내 안보 이슈에도 기여해야 함
- 역내 중견국들의 양자․소다자 협력을 추동하여 미국의 인태전략과 차별성을 부각시키며, 인태공간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 정체성을 확립해 나감
- 2023년에 복원된 한미일 소다자 협의체를 한반도를 넘어 인태 차원에서도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함
- 아세안, 인도와 경제 및 안보협력을 넘어 문화․인문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간 이해와 존중의 폭을 넓혀가야 함

목차

[표지] 1
1. 2023년 인도-태평양 미중관: 탐색과 조정 2
2. 2024년 인도-태평양 전망: 미중 관리 국면과 역내 국가의 역할 모색 3
1) 미국 주도 안보네트워크: 정보네트워크로 진영 정비 3
2) 중국: 동․남중국해 강경 입장 고수와 중국식 세력 연대 5
3) 주요 역내 국가(군)의 역할 모색과 위치 선정 7
3. 한국 인태 전략의 과제 11
[참고 문헌] 15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인태전략 # 인도태평양전략 # 안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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