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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서론 3

1. 북한 인권 개선 활동 현황 4

2.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위한 엠블럼 도입 검토 필요성 5

Ⅱ. 북한 인권 단체의 활동 및 표장 사용 현황 6

1. 국내 캠페인 중심 북한 인권 단체의 활동 및 표장 7

2. 해외 북한 인권 단체의 활동 및 표장 9

3. 북한 인권 민간단체 활동을 위한 상징적 표장의 통일 필요 11

Ⅲ. 북한 인권 단체 활동에 관한 상표의 활용 12

1.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상표 유형 13

2.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위한 엠블럼으로서 업무표장 분석 15

3. 업무표장으로서 엠블럼 소유 주체에 대한 검토 18

Ⅳ. 결론 및 시사점 20

1.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위한 엠블럼의 필요성 21

2. 엠블럼의 도입에 대한 상표법적 검토 21

3. 북한 인권 단체 활동을 위한 업무표장의 공모와 정부의 지원 22

참고문헌 24

판권기 27

[그림 1] 북한인권시민연합의 표장 7

[그림 2] 물망초의 표장 7

[그림 3] 북한인권증진센터의 표장 8

[그림 4] 북한인권정보센터의 표장 8

[그림 5] 디펜스포럼(Defense Forum Foundation)의 표장 9

[그림 6] 북한자유연합(North Korea Freedom Coalition)의 표장 9

[그림 7] 링크(Liberty in North Korea)의 표장 9

[그림 8]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의 표장 10

[그림 9] 북한난민구원기금(Life Funds for North Korean Refugees)의 표장 10

[그림 10]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의 표장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