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5
영문요약 29
제1장 서론 3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6
1. 연구의 필요성 36
2. 연구의 목적 39
제2절 조사개요 42
1. 조사범위 43
2. 표본추출 44
3. 조사 진행 및 과정 51
4. 2022년도 응답자 특성 및 가중치 부여 후 모수추정 값 54
5. 조사항목 및 전년도 조사항목과의 차이 56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4
1. 연구의 주요내용 64
2. 연구의 수행 방법 65
3. 연구 흐름도 67
제2장 2022년도 조사결과: 주요문항 분석 69
제1절 주요문항 선정 배경 70
제2절 공직부패 전반에 대한 인식 변화 72
1. 공공 및 민간부문의 부정부패 심각성 72
2. 업무처리 시 공무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73
제3절 부패관련 개인적 경험 77
1. 업무상 공무원 접촉 경험 77
2. 부패행위 직접 경험 및 타인의 부패로 인한 피해 경험 81
제4절 부패의 발생과 대응에 대한 인식 89
1. 회색부패 개념에 대한 인식 89
2. 부정부패 심각성 인식 경로 93
3. 공공부문의 계층별ㆍ분야별ㆍ기관별 부정부패 심각성 인식 95
4. 공직자의 부정부패 행위 적발과 처벌에 관한 인식 101
제5절 부패 발생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106
1. 분야별 공직부패 발생 가능성 106
2. 공직부패 발생의 주요 원인 107
3. 공직부패 척결 및 방지 정책 효과성 110
4. 기관별 부패 감시 및 통제 기능 수행 효과성 112
5. 정부의 반부패 정책 효과성 113
제3장 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심층분석 115
제1절 심층연구의 배경과 목적 116
1. 문제 제기: 부패 문제에서 인식과 실재의 격차 117
2. 추가 심층 분석의 개요 121
제2절 2021년 공공부문 부패범죄 실태와 주요 담론 122
1. 공공부문 부패범죄 발생 현황 122
2. 부패문제의 주요 담론(공공부패 관련 뉴스기사 분석) 129
제3절 부패인식 과정에서 미디어효과의 검정 140
1. 실험조사 결과 분석 140
2. 부패인식 과정에서 미디어 효과의 작동 경향성 분석 158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69
제1절 연구의 주요 결과 170
1. 공공부문 부패 실태와 지난해 사회적 이슈 검토 171
2. 2022년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조사」 주요 결과 173
3. 공공부문 부패 수준 인식과 '미디어 효과' 176
제2절 정책적 제언 179
1. 공공부문 부패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렛대' 180
2. 미디어 문해력(Media Literacy)의 제고 184
3.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시민 참여 187
참고문헌 191
국내문헌 192
국외문헌 197
[부록 1] 설문지 202
[부록 2] 문항별 통계표 222
판권기 400
〈표 1-1〉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 수행 현황 42
〈표 1-2〉 조사대상 44
〈표 1-3〉 종사자 수 5인 미만 층별 모집단 사업체 현황(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9년) 45
〈표 1-4〉 종사자 수 5인 미만 층별 모집단 사업체 종사자수 현황(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9년) 46
〈표 1-5〉 종사자 수 5인 이상 층별 모집단 사업체 현황(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20년) 47
〈표 1-6〉 종사자 수 5인 이상 층별 모집단 사업체 종사자수 현황(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20년) 47
〈표 1-7〉 종사자 수 5인 미만 사업체 층별 표본배분 결과 48
〈표 1-8〉 종사자 수 5인 이상 사업체 층별 표본배분 결과 49
〈표 1-9〉 최종 조사 현황 53
〈표 1-10〉 사후 검증 결과 54
〈표 1-11〉 응답자 특성 55
〈표 1-12〉 2021년도와의 조사표 체제의 비교 57
〈표 1-13〉 조사내용(2022년) 58
〈표 1-14〉 2022년도 보완 및 신설 문항 61
〈표 1-15〉 2000년부터 유지된 문항 62
〈표 1-16〉 유지문항 63
〈표 2-1〉 지난 1년간 업무상 공무원 접촉 경험(응답자 특성별) 77
〈표 2-2〉 지난 1년간 접촉한 공무원 유형(응답자 특성별) 79
〈표 2-3〉 과거 접촉한 공무원 유형(응답자 특성별) 80
〈표 2-4〉 공무원에게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한 경험(응답자 특성별) 82
〈표 2-5〉 공무원에게 청탁/알선/내부정보 등 부탁 경험(응답자 특성별) 84
〈표 2-6〉 공무원에게 금품/향응/편의 등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응답자 특성별) 86
〈표 2-7〉 다른 사람의 부정부패 행위로 인한 피해 경험(응답자 특성별) 87
〈표 2-8〉 공직부패 개념에 대한 인식(연령별) 90
〈표 2-9〉 공직부패 개념에 대한 인식(학력별) 90
〈표 2-10〉 공직부패 개념에 대한 인식(소득별) 91
〈표 2-11〉 공직부패 개념에 대한 인식(이념별) 92
〈표 2-12〉 공직부패 개념에 대한 인식(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거래관계 여부) 92
〈표 2-13〉 부정부패 심각성 인식 경로(응답자 특성별) 94
〈표 2-14〉 행정 계층별 부정부패 심각성(응답자 특성별) 96
〈표 2-15〉 행정 기능분야별 부정부패 심각성(응답자 특성별)_계속 97
〈표 2-16〉 행정 기능분야별 부정부패 심각성(응답자 특성별) 98
〈표 2-17〉 공공기관 유형별 부정부패 심각성(응답자 특성별) 100
〈표 2-18〉 공직자 부정부패 행위 적발 정도(응답자 특성별) 101
〈표 2-19〉 뇌물 제공자 및 수수자 처벌수준(응답자 특성별) 103
〈표 2-20〉 뇌물 제공자 및 수수자에 대한 처벌 방향(응답자 특성별) 104
〈표 2-21〉 분야별 공직부패 발생 가능성(응답자 특성별) 107
〈표 2-22〉 공직부패 발생의 주요 원인(응답자 특성별)_계속 108
〈표 2-23〉 공직부패 발생의 주요 원인(응답자 특성별) 109
〈표 2-24〉 공직부패 척결 및 방지 정책 효과성(응답자 특성별) 111
〈표 2-25〉 기관별 부패 감시 및 통제 기능 수행 효과성(응답자 특성별) 113
〈표 2-26〉 정부의 반부패 정책 효과성(응답자 특성별) 114
〈표 3-1〉 부패의 심각성 인식 경로(업종별) 120
〈표 3-2〉 전체 공무원 범죄 및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현황 123
〈표 3-3〉 직급별 공무원 범죄 발생 현황 126
〈표 3-4〉 소속기관(중앙-지방)별 및 유형별 공무원 부패범죄 적발 현황 127
〈표 3-5〉 소속기관(중앙-지방)별 및 직급별 공무원 부패범죄 적발 현황 129
〈표 3-6〉 대상 집단별 인구학적 속성 비교 141
〈표 3-7〉 측정 및 분석에 반영된 문항 144
〈표 3-8〉 집단별 공공부패 전반에 관한 인식 수준 146
〈표 3-9〉 집단별 실험 처리 이후 공공부문 부정부패 심각성 인식 증가량 평균(실험군) 147
〈표 3-10〉 집단별 부정부패 처벌 수준 인식 평균 149
〈표 3-11〉 집단별 주요 반부패정책 효과성 인식 평균 150
〈표 3-12〉 집단별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평균 152
〈표 3-13〉 집단별 현 정부 신뢰수준 평균 153
〈표 3-14〉 집단별 미디어 신뢰 수준 평균 155
〈표 3-1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인식변화 차이 검정 결과 156
〈표 3-16〉 실험 처리 전 실험집단A와 실험집단B의 부패 심각성 인식 차이 검정 결과 157
〈표 3-17〉 실험 처리 전후 실험집단A와 실험집단B의 부패 심각성 인식변화 검정 결과 157
〈표 3-18〉 부패인식이 높은 집단 특성 158
〈표 3-19〉 실험 후 부패인식이 높아진 집단 특성 160
〈표 3-20〉 공공부패 심각성 인식의 이익 도표 164
〈표 3-21〉 공공부패 심각성 인식 모형의 위험도표(전체집단) 165
〈표 3-22〉 실험 처리 이후 부패 심각성 인식 수준 변화 이익 도표(실험집단) 167
〈표 3-23〉 실험 처리 이후 부패 심각성 인식 변화 모형의 위험도표(실험집단) 167
〈그림 1-1〉 우리나라의 CPI 지수 및 순위 변동 추이 38
〈그림 1-2〉 부정부패의 심각성 인식 변화(2000~2021) 41
〈그림 1-3〉 시스템 추출 방법 50
〈그림 1-4〉 연구 흐름도 67
〈그림 2-1〉 공공 및 민간부문의 부정부패 심각성 72
〈그림 2-2〉 업무처리 시 공무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의 보편성 73
〈그림 2-3〉 업무처리 시 공무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의 필요성 74
〈그림 2-4〉 업무처리 시 공무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의 영향력 75
〈그림 2-5〉 업무처리 시 공무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의 심각성 76
〈그림 2-6〉 지난 1년간 업무상 공무원 접촉 경험 77
〈그림 2-7〉 지난 1년간 접촉한 공무원 유형 78
〈그림 2-8〉 과거 접촉한 공무원 유형 80
〈그림 2-9〉 공무원에게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한 경험 82
〈그림 2-10〉 공무원에게 청탁/알선/내부정보 등 부탁 경험 83
〈그림 2-11〉 공무원에게 금품/향응/편의 등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 85
〈그림 2-12〉 다른 사람의 부정부패 행위로 인한 피해 경험 87
〈그림 2-13〉 다른 사람의 부정부패 행위로 인한 피해 유형 88
〈그림 2-14〉 회색부패의 개념에 대한 인식 89
〈그림 2-15〉 부정부패 심각성 인식 경로 93
〈그림 2-16〉 행정 계층별 부정부패 심각성 95
〈그림 2-17〉 행정 기능분야별 부정부패 심각성 97
〈그림 2-18〉 공공기관 유형별 부정부패 심각성 99
〈그림 2-19〉 공직자 부정부패 행위 적발 정도 101
〈그림 2-20〉 뇌물 제공자 및 수수자 처벌수준 102
〈그림 2-21〉 뇌물 제공자 및 수수자에 대한 처벌 방향 104
〈그림 2-22〉 분야별 공직부패 발생 가능성 106
〈그림 2-23〉 공직부패 발생의 주요 원인 108
〈그림 2-24〉 공직부패 척결 및 방지 정책 효과성 110
〈그림 2-25〉 기관별 부패 감시 및 통제 기능 수행 효과성 112
〈그림 2-26〉 정부의 반부패 정책 효과성 114
〈그림 3-1〉 부정부패의 심각성 인식 변화(2000~2022) 118
〈그림 3-2〉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직무수행 관련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수준의 변화(2000~2022) 118
〈그림 3-3〉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2000-2022) 119
〈그림 3-4〉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적발 추이 122
〈그림 3-5〉 직급별 공무원 범죄 적발 현황 124
〈그림 3-6〉 직급별 및 유형별 공무원 범죄 적발 빈도 및 비율 추이 125
〈그림 3-7〉 소속기관(중앙-지방)별 및 유형별 공무원 부패범죄 적발 추이 127
〈그림 3-8〉 소속기관(중앙-지방)별 및 직급별 공무원 부패범죄 적발 추이 128
〈그림 3-9〉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패문제 관련 주요 언론기사의 담론 분석 절차 131
〈그림 3-10〉 Deveaud 모델을 활용한 토픽 개수 추정 132
〈그림 3-11〉 토픽 키워드 구성 결과(1) 133
〈그림 3-12〉 토픽 키워드 구성 결과(2) 134
〈그림 3-13〉 토픽 1 - 영향력(28.5%) 및 상위 유관 키워드(30개) 136
〈그림 3-14〉 토픽 2 - 영향력(26.8%) 및 상위 유관 키워드(30개) 136
〈그림 3-15〉 토픽 3 - 영향력(18.7%) 및 상위 유관 키워드(30개) 137
〈그림 3-16〉 토픽 4 - 영향력(17.2%) 및 상위 유관 키워드(30개) 137
〈그림 3-17〉 토픽 5 - 영향력(8.8%) 및 상위 유관 키워드(30개) 138
〈그림 3-18〉 토픽 군집 특성 139
〈그림 3-19〉 실험군-A(LH사태 관련 일반적인 뉴스 기사에 노출시킨 집단) 대상 실험처리 내용 143
〈그림 3-20〉 실험군-B(LH사태 관련 자극적인 카드뉴스에 노출시킨 집단) 대상 실험처리 내용 143
〈그림 3-21〉 공공부패 전반에 관한 심각성 인식이 높은 집단의 특성 159
〈그림 3-22〉 실험 후 공공부패 심각성 인식이 높아진 집단의 특성 160
〈그림 3-23〉 공공부패의 심각성 인식의 의사결정나무 분석결과 163
〈그림 3-24〉 실험 처리 이후 부패 심각성 인식 수준 변화의 의사결정나무 분석결과(실험집단) 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