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은 2월 1일 「미국과 유럽의 성장세 차별화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유럽 간의 경제성장률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함
□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 미국과 유로존의 경제 규모는 유사했지만, 이후 30여년 간 미국 경제는 1995년의 두 배로 확대된 반면, 유로지역 경제는 1.5배를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렀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은 유럽에 비해 가계에 대한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소비 증가세가 유지되었다는 점,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수급 차질을 빚은 유럽에 비해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이라는 점에서 유럽과의 격차를 더 벌린 것으로 나타남
□ 보고서는 생산성, 노동력 차이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미국과 유로존의 성장 격차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음. 생산성 측면에서는 미국이 '기술혁신'과 '고숙련 인재 유치' 등에서 유로 지역보다 우위에 있고, 특히 미국의 이민자가 출원한 특허 시장 가치 비중이 25%에 달하는 등 이민자들이 미국의 생산성 향상에 일조하고 있음. 유로 지역은 이민자 중 저숙련 인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고숙련 이민자 중에는 역내 이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첨단 부문에서 세계적 우위를 점한 데 비해, 유로 지역은 관광업과 전통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첨단산업에 대한 정책적 육성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미국과 유로존의 경제 성장 격차를 벌리는 요인으로 지목됨. 한국은행은 한국도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이민 정책' 및 '저출산 정책' 추진, '신성장 산업에 대한 혁신적인 환경 조성'의 필요성 등을 강조함
(출처: 한국은행)
□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 미국과 유로존의 경제 규모는 유사했지만, 이후 30여년 간 미국 경제는 1995년의 두 배로 확대된 반면, 유로지역 경제는 1.5배를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렀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은 유럽에 비해 가계에 대한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소비 증가세가 유지되었다는 점,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수급 차질을 빚은 유럽에 비해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이라는 점에서 유럽과의 격차를 더 벌린 것으로 나타남
□ 보고서는 생산성, 노동력 차이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미국과 유로존의 성장 격차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음. 생산성 측면에서는 미국이 '기술혁신'과 '고숙련 인재 유치' 등에서 유로 지역보다 우위에 있고, 특히 미국의 이민자가 출원한 특허 시장 가치 비중이 25%에 달하는 등 이민자들이 미국의 생산성 향상에 일조하고 있음. 유로 지역은 이민자 중 저숙련 인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고숙련 이민자 중에는 역내 이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첨단 부문에서 세계적 우위를 점한 데 비해, 유로 지역은 관광업과 전통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첨단산업에 대한 정책적 육성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미국과 유로존의 경제 성장 격차를 벌리는 요인으로 지목됨. 한국은행은 한국도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이민 정책' 및 '저출산 정책' 추진, '신성장 산업에 대한 혁신적인 환경 조성'의 필요성 등을 강조함
(출처: 한국은행)
목차
표제지
목차
Ⅰ. 검토배경 2
Ⅱ. 성장세 차별화 요인 분석 2
1. 성장세 차별화의 단기적 요인 2
2. 성장세 차별화의 장기적 요인 4
Ⅲ. 시사점 6
참고문헌 10
〈그림 1〉 분기 경제성장률 2
〈그림 2〉 2023년 연간 성장률에 대한 시장 컨센선스 변화 추이 2
〈그림 3〉 초과 정부이전지출 3
〈그림 4〉 천연가스 가격 추이 3
〈그림 5〉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 3
〈그림 6〉 경제성장률 4
〈그림 7〉 장기 성장경로 4
〈그림 8〉 성장률 격차 분해 4
〈그림 9〉 미국 이민자의 혁신기여도 5
〈그림 10〉 노동의 성장기여도 격차 분해 6
〈그림 11〉 총인구 및 중위연령 6
〈그림 12〉 1인당 GDP 6
〈BOX 1〉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분석 8
〈BOX 2〉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 분해 9
박스그림목차
〈그림 BOX 1〉 미국 및 유로지역 성장회계 8
〈그림 BOX 2〉 미국 및 유로지역 노동투입 성장기여도 분해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