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노동경제연구소는 최근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기여 요인은 경제적 보상보다는 제도 유연성에 있다는 점을 발표하였다. 근로자의 필요와 여건에 맞는 제도 사용이 일·가정 양립, 그리고 출생아 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다. 외국과 견주어 볼 때, 우리나라의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는 비교적 경직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유연성 확보 방안을 더 고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출산율 반등과 육아휴직
2. 남성육아휴직 활성화의 의미 및 영향 요인
(1) 남성육아휴직 참여의 의미
(2) 남성참여 기여 요인
3. 주요국 제도 유연성 사례
(1) 육아휴직: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쓰기
(2) 배우자 출산휴가: 실제 돌보는 자에게 휴가 부여
4. 육아휴직 제도의 유연성 확보 방안
5. 국가 결심이 중요한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