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는 2월 6일 북한 경제·사회 변화와 주민의식 실태를 다룬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발간함. 탈북민 대상 조사결과는 그동안 3급 비공개사업으로 추진해 왔고, 지난 2020년 1년치 조사결과를 발표한 적은 있으나 10년치 조사 결과를 모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임
□ 보고서는 전문연구자와 리서치기관을 통해 지난 10년간 탈북민 6,351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1,100여개의 문항을 누적 조사한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 경제실태와 변화 ▲북한 사회실태와 변화 ▲주민의식 분야에 걸쳐 본문 279쪽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주요 내용
➢ 북한 경제실태
ㅇ 당국 차원의 배급제 사실상 붕괴
ㅇ 전력·원자재 부족 등으로 국영경제 실패,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의식주와 생계·의료를 스스로 해결
➢ 북한 사회실태
ㅇ 권력층의 주민 수탈 심화
ㅇ 김정은 집권 이후 뇌물 공여 경험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부정부패 만연
ㅇ 우상화 교육 강화, 사회 전반에 걸친 당국의 감시·통제 심화
➢ 북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
ㅇ '3대 세습', '백두혈통 세습'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 증가
ㅇ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외국 영상물 시청 등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 증가
[출처]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첫 공개 발간 (2024.02.06.) / 통일부
[참고사이트] 통일부 북한실상 알리기 -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리플릿과 그래프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고서는 전문연구자와 리서치기관을 통해 지난 10년간 탈북민 6,351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1,100여개의 문항을 누적 조사한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 경제실태와 변화 ▲북한 사회실태와 변화 ▲주민의식 분야에 걸쳐 본문 279쪽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주요 내용
➢ 북한 경제실태
ㅇ 당국 차원의 배급제 사실상 붕괴
ㅇ 전력·원자재 부족 등으로 국영경제 실패,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의식주와 생계·의료를 스스로 해결
➢ 북한 사회실태
ㅇ 권력층의 주민 수탈 심화
ㅇ 김정은 집권 이후 뇌물 공여 경험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부정부패 만연
ㅇ 우상화 교육 강화, 사회 전반에 걸친 당국의 감시·통제 심화
➢ 북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
ㅇ '3대 세습', '백두혈통 세습'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 증가
ㅇ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외국 영상물 시청 등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 증가
[출처]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첫 공개 발간 (2024.02.06.) / 통일부
[참고사이트] 통일부 북한실상 알리기 -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리플릿과 그래프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표제지
목차
북한 정권의 실패 4
① 배급제의 붕괴, 무임금 '충성' 페이 4
② 멈춰선 기업소 5
③ 늘어난 곡물생산량은 농민이 아닌 당국과 군으로 5
④ 신뢰를 잃은 북한 화폐, 환영받는 외화 6
⑤ 간부의 수탈, 뇌물의 성행 7
⑥ 빈부격차, 더 심각한 평양-지방 격차 8
⑦ 우상화에 함몰된 교육 10
⑧ 일상화된 사회 통제 11
계획경제와 통제의 틈새에서 시장으로 향하는 주민들 12
① '내돈내산' 생필품 12
② 병원 대신 종합시장으로 가는 환자들 13
③ 전기도 난방도 '자력갱생' 14
④ '써비차'와 '사적 고용' 확대 15
⑤ 법망 피해 '내 집 마련' 16
⑥ 장마당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들 17
더디지만, 그래도 변화하는 주민들 18
① 국영경제에서 사경제로 18
② '3대 세습', '백두혈통' 세습에 대한 차가운 시선 20
③ 일상에 나타난 의식 변화들 21
④ 거센 단속 속에서도 꾸준히 유통되는 외부정보의 힘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