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와 같이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규제에 엄격했던 유럽 국가들이 명칭은 다르지만 유전자가위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한 유전자편집작물 관련 안전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종자와 GMO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이러한 안전 규제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기술 선점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허가·심사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유전자편집작물 규제 변화 배경
2. 영국의 ‘정밀육종법’ 제정·시행
3. 유럽연합의 ‘NGT 규정안’ 입법 추진
4. 평가와 전망
5.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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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편집작물 관련 안전규제 변화 동향과 전망 : 영국의 ‘정밀육종법’, 유럽연합의 ‘NGT 규정안’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