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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4

Ⅰ. 미국ㆍEU의 사이버보안 정책 동향 5

1-1. 美 사이버보안 정책 동향 5

1-2. EU 사이버보안 정책 동향 8

Ⅱ. 일상 속 권리 사이버보안 10

2-1. CYBER TRUST 마크(美)ㆍCE 마크(EU)ㆍIoT 마크(韓) 10

2-2. 사이버보안 결함 조치(리콜 등) 15

2-3. 소프트웨어 구성 명세(SBOM) 17

2-4. 취약점처리방침(VDP) 18

2-5. 피싱방지 다중인증(Phishing-resistant MFA)을 통한 신원확인 20

2-6. 사이버보안 공시 21

Ⅲ. 고객의 선택 22

Ⅳ. 시사점 27

참고문헌 28

판권기 3

[표 1] 美 사이버보안 정책 동향('23) 5

[표 2] 美 국가사이버안보전략('23) 6

[표 3] 美 AI 보안 정책 동향('23) 7

[표 4] 사이버 트러스트 기준 11

[표 5] 디지털제품 사업자 의무사항 12

[표 6]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요구사항 12

[표 7]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사업자ㆍ이용자 의무사항 13

[표 8] IoT 제품 시험ㆍ인증 기준 14

[표 9] Secure by Design 원칙 15

[표 10] 美 SBOM 정책 17

[표 11] SBOM 최소요소 17

[표 12] 美 CVD 정책 및 법제화 18

[표 13] 유럽연합의 CVD 법제화 18

[표 14] 취약점처리방침(VDP) 주요 내용 19

[표 15] 美 피싱방지 다중인증 정책 20

[표 16] MFA 유형별 보안수준 20

[표 17] 美 사이버보안 공시 정보 21

[표 18] 韓ㆍ美 사이버보안 공시제도 비교 21

[그림 1] 사이버 트러스트 마크 10

[그림 2] CE 마크 13

[그림 3] IoT 마크 14

[그림 4] 韓ㆍ美ㆍEU의 사이버보안 마크 22

[그림 5] 국내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 22

[그림 6] SBOM 개념적 예시 23

[그림 7] 타 분야 유사 사례 23

[그림 8] 美 취약점처리방침 사례 24

[그림 9] 국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례 24

[그림 10] 美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시 사례 25

[그림 11] 국내 정보보호 공시제도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