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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정치의 거버넌스와 정책과정

국회미래연구원 2023-12-31

(1) 연구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한국에서 노동정치가 이루어지는 주요 현장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그리고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이하 ‘노사민정’) 사례로서 광주형 일자리를 분석한다. 민주화 이후 노동이 정치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며 노동정치 연구가 늘었으나 규범적 당위를 강조하는 연구가 주축을 이룬다. 대상과 거리를 둔 사례분석이 필요하지만 본격적인 실증분석이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출발한다.

중앙 노동정치의 현장인 경사노위와 환노위는 제도, 사람, 활동이란 세 차원으로 협의체의 성격을 드러내고자 했다. 지역 노사(민)정체제의 대표적 사례로 주목을 받았던 ‘광주형 일자리’는 중앙과 또 다른 지역 노동정치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했다.

(2) 주요 내용

본 보고서는 크게 8장으로 구성되어있다.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살펴본다. 2장에서는 경사노위의 제도적 형태와 구조의 변화를 확인하며, 3장에서는 경사노위에 참여한 노동⋅사용자⋅정부⋅공익위원의 인물정보를 통해 회의체의 구성적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4장에서는 경사노위의 활동의 결과(합의, 권고, 제안)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한다.

5장에서는 환노위 역사와 함께 제13대부터 20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통해 환노위 위원의 특징을 규명하고, 6장에서는 환노위에 발의되고 가결된 노동법률에 대한 정보를 분석했다. 7장에서는 광주형 일자리가 기획 단계와 협약 단계가 분리되며, 어떻게 '노동 없는 일자리' 사업의 출현이 가능했는지 정치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8장에서는 각 장의 분석을 요약하고 한국 노동정치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재구성했다.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이 연구는 한국 '노동정치'의 성격을 규명하고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문제의 틀을 전환하고, 가능성과 한계를 생각할 수 있는 관점과 사례를 제시하고자 했다. 노동정책 결정 공간의 조직/제도 사람과 활동을 객관화할 수 있는 방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회가 향후 깊이 있게 질문하고 다루어야 할 질문과 주제를 부각하고자 했다.

(출처: 국회미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