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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개정의 특징과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2024-02-08

□ 한국은 2019년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최초로 공개했고, 2024년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개정했음
- 매 5년마다 개정하고, 국가사이버 안보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함

□ 개정 전략의 특징
- 첫째, 사이버공간의 위협주체 구체화, 이들의 악의적 사이버행위 대응을 위한 공세적 역량 확보를 명확히 함
- 둘째, 사이버위협에 대한 공세적 사이버 방어 역할 확보와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 강조
- 셋째, 국가안보실의 역할과 위기관리 주관기관 명문화, 실무 수행체계 간 역할과 책임 정의 등 국가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정립 기반 마련

□ 시사점
- 첫째, 전략 시행을 위한 구체적 세부 계획 수립 필요
- 둘째, 국제사회에 쟁점별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야 함
- 셋째, 협력 대상국의 사이버안보 현황, 장단점 및 수요 등에 대한 객관적 판단과 전략 수립 준비 필요
- 넷째, 공세적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리적, 이론적 토론과 논리 보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