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 유지 시 국민연금 적립 기금은 30년 뒤 모두 고갈될 것으로 보임. 연구진은 현재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앞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큰 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하며, '기대수익비 1'이 보장되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을 도입하자고 언급함
*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기금의 기대 운용수익'의 합에 비해 사망 시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된 '총 급여액'이 훨씬 많은 상황
** KDI가 제안한 '신연금 제도'
ㅇ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보험료) 신연금의 연금기금으로 적립. 향후 기대수익비 1의 연금 지급
ㅇ (개혁 시점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 개혁 이전의 기대수익비 1 이상의 급여 산식에 따라 연금 지급
□ KDI는 '신연금 제도' 도입 시 구연금의 적립 기금만으로 향후 연금 급여 총액을 충당하지 못해 미적립충당금(재정부족분)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음. 연구진은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을 일반재정이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른 시점에 빠른 속도로 일반재정을 투입해야만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강조함
[출처] KDI, '낸 만큼 받는' 新국민연금 제안…舊연금엔 600조대 재정 (2024.02.21.) / 연합뉴스
목차
표제지
목차
Ⅰ. 국민연금 구조개혁의 필요성 2
Ⅱ. '기대수익비 1' 신연금 제도 도입방안 4
1. 완전적립식 vs. 부과식, 그리고 부분적립식 연금제도의 한계 4
2. 완전적립식 신연금 도입의 의미 5
3. 미적립 충당금의 일반재정 부담 및 개혁의 시급성 7
4. 국민연금 vs. 사적보험 8
Ⅲ. 신연금 제도의 재정안정 방안, 소득재분배 기능 그리고 제도적 유연성 9
1. 확정급여형 vs. 확정기여형,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9
2. 확정기여형 신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설계 10
3. 신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의 유연성 11
4. 신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수용성 11
Ⅳ. 결론 및 요약 12
참고문헌 12
[그림 1]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변화 2
[그림 2] 국민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추계 결과(보험료율 9%) 3
[그림 3] 국민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추계 결과(보험료율 18%) 5
[그림 4] 연금개혁 방안별 국민연금 보험료율 변화 6
[그림 5] 연금개혁 방안별ㆍ세대별 국민연금 기대수익비 비교 7
[그림 6] 구연금 재정부족분의 연도별 부담 추계 8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