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대남노선의 변화 시기
- 첫 시기는 1948년 이후 추진했던 ‘전쟁통일노선’. 그 구체적 모습은 1950년의 한국전쟁
- 두 번째 시기는 1964년 제4차 당대회 때 처음으로 제시된 ‘혁명 통일론’
- 세 번째 시기로,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새롭게 규정함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을 공개하면서 새로운 맞춤형 대북 억제 전략을 제시(U.S. Department of Defense 2022/10/27)
-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에게 핵을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임
- ‘대한민국의 궤멸’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라는 미국의 대북 맞춤형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북한식 맞춤형 핵위협 전략
- 이러한 핵위협 전략을 주장하기 위해서 같은 민족인 ‘남조선’ 대신에 전혀 다른 적대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궤멸을 강조
□ 한국의 대북정책
- 첫째, 한국형 통합억제의 확장 : 미국의 통합억제와 연계된 확장억제 강화 조치
- 둘째, 비핵 북한의 생존권 복합보장
- 셋째, 비핵 북한의 경제 선진화 추진 : 발전권을 보장하는 복합 모델 제시
- 넷째, 비핵 북한에 대한 21세기 정보·지식화의 복합지원
- 첫 시기는 1948년 이후 추진했던 ‘전쟁통일노선’. 그 구체적 모습은 1950년의 한국전쟁
- 두 번째 시기는 1964년 제4차 당대회 때 처음으로 제시된 ‘혁명 통일론’
- 세 번째 시기로,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새롭게 규정함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을 공개하면서 새로운 맞춤형 대북 억제 전략을 제시(U.S. Department of Defense 2022/10/27)
-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에게 핵을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임
- ‘대한민국의 궤멸’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라는 미국의 대북 맞춤형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북한식 맞춤형 핵위협 전략
- 이러한 핵위협 전략을 주장하기 위해서 같은 민족인 ‘남조선’ 대신에 전혀 다른 적대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궤멸을 강조
□ 한국의 대북정책
- 첫째, 한국형 통합억제의 확장 : 미국의 통합억제와 연계된 확장억제 강화 조치
- 둘째, 비핵 북한의 생존권 복합보장
- 셋째, 비핵 북한의 경제 선진화 추진 : 발전권을 보장하는 복합 모델 제시
- 넷째, 비핵 북한에 대한 21세기 정보·지식화의 복합지원
목차
표제지
목차
1. 대남노선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 대한민국의 궤멸 2
2. 대남노선 전환의 핵심: 대북 확장억제와 김정은 정권의 종말 4
3. 한국의 대북정책: 대북 통합억제의 강화와 비핵 북한의 복합적 체제보장 6
참고문헌 9
판권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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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노선 전환 바로 읽기 : 대한민국의 궤멸 vs. 김정은 정권의 종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