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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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분석: 주요국(EUㆍ美ㆍ日ㆍ中) 플랫폼 규제 논의 동향 / 유아름 2
1. 배경 2
2. 플랫폼 개념 및 주요 쟁점 2
3. 주요국 플랫폼 규제 동향 4
4. 요약 및 시사점 11
참고문헌 13
경제안보현안: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홍해 위기의 파급효과와 고려사항 / 이재원 14
요약 14
1. 상황의 전개 15
2. 단기적 영향 17
3. 장기적 영향 및 추가 고려사항 20
참고문헌 22
경제안보연구동향: 미국의 경제전략 관련 기고문의 주요 내용 / 최용호 24
1. 핵심 주장 24
2. 문제 진단 24
3. 정책 제안 25
공급망/EWS동향 27
[핵심광물, 칠레] 칠레 국가리튬전략 추진 동향 27
[전기차,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도네시아 협력 동향 27
[제조업, 일본] 日 노토 반도 지진에 따른 제조업 조업 정지 동향 28
[배터리, EU] EU 집행위, 미국 IRA 대응보조금(matching aid) 최초 승인 28
EWS/공급망 관련 모니터링 결과(기간: '23. 12. 22~'24. 1. 11) 29
〈표 1〉 주요국 디지털 플랫폼 규제 현황 4
〈표 2〉 「DSA」의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 및 플랫폼 업체 의무 규정 6
〈표 3〉 「DMA」의 게이트키퍼 의무 및 금지 규정 6
〈표 4〉 미국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 현황('24. 1월 기준) 7
〈표 5〉 「인터넷 플랫폼 책임 및 소비자 투명성법(안)」 주요 내용 8
〈표 6〉 중국의 플랫폼 분야 독점ㆍ불공정 행위 및 데이터 통제 관련 법률 10
〈그림 1〉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 3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