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국회의 기술주권 확보 임무 수행 필요성 7

Ⅱ. 대한민국 국회의 임무수행과 기술주권 대응 현황 10

Ⅲ. 해외 의회의 기술주권 확보 사례 논의 17

1. 미국 17

2. 독일 25

Ⅳ. 의회의 기술주권 임무수행 역할의 비교 및 시사점 31

1. 각국 의회의 임무수행 역할 비교 31

2. 의회의 기술주권 임무수행을 위한 역할에 대한 시사점 34

참고문헌 37

Summary 40

판권기 50

〈표 1〉 대한민국 제21대 국회 위원회 구성 12

〈표 2〉 대한민국 국회 특별위원회의 종류 및 소관 13

〈표 3〉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개요와 현황 14

〈표 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입법 절차 15

〈표 5〉 경제안보 및 기술주권 확보 관련 미 연방법률의 입법 절차 19

〈표 6〉 미국 의회의 특별ㆍ선출ㆍ기타위원회 현황 20

〈표 7〉 미국-중국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 규칙(Committee Rule) 23

〈표 8〉 미국-중국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정책권고 보고서 사례 24

〈표 9〉 제20대 독일의회(연방의회, 연방참사원) 구성 25

〈표 10〉 제20대 연방의회 정당 구성 및 인원 26

〈표 11〉 제20대 연방의회 의장단 구성 26

[그림 1]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