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7
Ⅰ. 문제 제기 8
Ⅱ. 한ㆍ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체결과 현재 상황 10
1. 협정 체결 배경 10
2. 협정의 내용 11
3. 이행상황 14
Ⅲ. 규범적 접근: 국제해양법상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자원 활동 21
1. 신의성실 협력 및 자제의무 22
2. 관련 판례의 검토 25
Ⅳ. 사례연구: 잠정협정 체결/경계미획정 수역 관리와 평화 구축 32
1. 이스라엘ㆍ요르단 평화협정 및 해양 경계획정 32
2.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이후 해양공간 계획 문제 37
Ⅴ. 결론: 한ㆍ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가치와 평화체제 기능 가능성 45
참고문헌 48
판권기 3
해시태그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잠정협정을 활용한 해양영역 분쟁의 해결과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의 적용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