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6
1. 연구배경 및 목적 16
가. 연구배경과 필요성 16
나. 연구목적 18
2. 연구방법 및 체계 19
가. 연구방법 19
나. 연구 수행체계 20
Ⅱ. 첨단전략산업 관련 법률ㆍ정책 현황 분석 21
1.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법률 21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21
나.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부장법') 27
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가전략기술육성법') 29
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30
마. 유관 법률 간 비교 31
2.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지원 정책 35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35
나. 국가전략기술 및 산업 육성 37
다. 부처별 관련 정책 비교 38
Ⅲ. 국내외 첨단전략산업 현황 분석 40
1. 반도체 : 메모리 강국이나 非메모리 육성이 과제 40
가. 국내 41
나. 해외 43
2. 디스플레이 : LCD에서 OLED로 전환 46
가. 국내 47
나. 해외 49
3. 이차전지 : 초격차 기술 유지 및 소재 확보가 관건 51
가. 국내 52
나. 해외 55
Ⅳ. 해외 정책사례 조사 58
1. 미국 : 반도체, 친환경 분야 등에 대한 기술축적ㆍ제조역량 강화 58
가. 「American Foundries Act of 2020」(2020.7.) 58
나.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2021.6) 59
다. 「Science and CHIPS Act」(2022.8) 60
라. 「Inflation Reduction Act」(2022.8) 61
2. 중국 : 원칙적 접근법 지향 62
가.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2022.1) 62
나. 「쌍순환 발전전략」(2021.4) 64
3. EU : 원자재-반도체 육성 목표 제시 65
가. 「Critical Raw Materials Act」(2023.3) 65
나. 「The European Chips Act」(2023.7) 67
4. 일본 : 특정분야 육성과 경제안보 병행전략 구사 69
가. 「반도체ㆍ디지털산업 전략」(2021.6) 69
나. 「경제안전보장추진법」(2022.5) 70
Ⅴ. 전문가 인터뷰 및 개선과제 제언 73
1. 전문가 인터뷰 73
가. 인터뷰 개요 73
나. 인터뷰 결과 74
다. 시사점 82
2. 개선과제 제언 85
가.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핵심기술 보호 강화 85
(1) 산업 민감정보의 국외 유출 방지방안 마련(반도체산업 분야) 85
(2) 핵심기술 탈취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87
(3)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 시 인권침해 가능성 고려 90
나. 글로벌 기후위기 시대 대응(이차전지산업 분야) 92
다. 미국 반도체산업 정책 변화에 유연한 대응 94
Ⅵ. 결론 97
참고문헌 100
[부록] 전문가 인터뷰 설문지 106
[표 1] 연구방법 및 내용 19
[표 2] 제21대 국회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현황 25
[표 3]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주요 개정사항(2023.7.) 26
[표 4]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 비교 31
[표 5] 법률에 근거해 지정된 주요기술 비교 34
[표 6] 부처별 첨단전략산업 관련 정책 비교 38
[표 7] 국내외 주요 반도체 기업 45
[표 8] 국가별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금액기준) 48
[표 9] OLED 시장점유율(2022년 기준) 48
[표 10] 디스플레이(LCD, OLED) 수출 동향 49
[표 11]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 50
[표 12] 국내 이차전지 시장 규모 및 전망 53
[표 13] 이차전지 수출, 생산, 내수, 수입 증가율 55
[표 14] 이차전지 4대 소재별 주요 제조기업 55
[표 15]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규모 및 전망 57
[표 16]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법정형 87
[표 17]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양형기준 88
[그림 1] 수행조직 체계도 20
[그림 2]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법령 체계도 24
[그림 3] 반도체 종류 41
[그림 4]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2020년) 42
[그림 5] 대만의 반도체산업 규모와 성장 추이 45
[그림 6]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종류 46
[그림 7] 이차전지의 구조와 계통도 51
[그림 8] 한국의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점유율 53
[그림 9] 전문가 인터뷰를 위한 프레임워크 설계 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