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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5

Ⅰ. 머리말 15

Ⅱ. 미일동맹의 형성과 주일미군의 역할 20

1. 냉전기 미일동맹의 형성과 주일미군 역할 20

2. 1980년대 신냉전기 미일동맹과 주일미군 역할 확대 23

Ⅲ. '미일 가이드라인 1997' 개정과 일본 유사법제 26

1. 탈냉전기 미국과 일본의 안보전략 26

2. '가이드라인 1997' 개정 28

3. '가이드라인 1997' 관련 법률: '유사(有事)법제' 31

Ⅳ. '미일 가이드라인 2015' 개정과 안보법제 38

1. 미중 전략적 경쟁 시대 미일 양국의 안보전략 변화 38

가. 일본의 '2013 국가안보전략' 책정과 집단적 자위권 용인 38

나.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과 재균형 전략 41

2. '미일 가이드라인 2015' 개정 43

3. 일본의 안보법제 제ㆍ개정: 2014-2015 46

Ⅴ. 미일간 인도-태평양 전략 공유와 관련 법제 51

1.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전개 51

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51

나.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56

2. 미일 동맹의 군사적 변화 59

가. 미일 동맹의 발전 방향 60

나. 동맹협력의 주요 쟁점 64

3. 일본 내 관련 법제의 변화 68

가. 일본 내 사회기반시설(公共インフラ) 정비 69

나. 미일 간 부대 공동사용 70

다. 상설통합사령부 설치 74

라. 자위대의 후방지원 관련 법제 정비 75

Ⅵ. 맺는말: 한미동맹에의 함의 79

1. 미일동맹의 변화와 일본의 국내법제 79

2. 정책 제안 81

가. 한미일 및 나토 국가들과의 연합훈련 확대시 관련 법제 정비 81

나. 한미동맹 지휘구조 및 전략 변화 경우 관련 국내법제 정비 82

다. 유엔사령부 전력제공국가들과의 지위협정 체결 검토 필요 84

참고문헌 86

[부록 1] 2015 미일방위협력지침(일문) 91

[부록 2] 2015 미일방위협력지침(영문) 111

[표 1] 「주변사태안전확보법」 구성 32

[표 2] 「자위대법」 제100조의 10 33

[표 3] 「무력공격사태대처법」 구성 36

[표 4] '가이드라인 1997'과 '가이드라인 2015'의 주요 논점 비교 45

[표 5] 평화안전법제 구성 47

[표 6] 「중요영향사태안전확보법」 구성 48

[표 7] 일본의 위협인식 변화 63

[표 8] 「방위시설 주변환경 정비법」의 주요 사업 및 내용 72

[표 9] 2023년도 기지 주변 대책 예산(계약 기반) 73

[표 10] 「주변사태안전확보법」에 따른 후방지원 76

[표 11] 「자위대법」 제95조의 2(미군 등 부대의 무기 등 방호) 77

[그림 1] 인도-태평양 사령부 관할 지역 53

[그림 2] 일본의 인도-태평양 연결 구상 57

[그림 3] 방위성의 홍보물 58

[그림 4] 주일미군 기지 61

[그림 5] 미일 ACSA 적용 대상 65

[그림 6] 공동계획 메커니즘 67

[그림 7] 주일미군 기지 및 시설 현황(지역 및 용도)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