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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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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분석: 미국의 전략적 이익 증진을 위한 핵심산업(반도체, 전기차) 보호 논의 동향 / 최용호 2
요약 2
1. 배경 및 경과 3
2. 구형 반도체 보호 관련 美 행정부ㆍ의회 논의 동향 4
3. 전기차 보호 관련 美 행정부ㆍ의회 논의 동향 5
4. 민간 전문가 논의 동향 6
5. 분석 및 시사점 6
참고문헌 8
경제안보현안: 주요국 기술유출 대응 관련 법ㆍ제도 동향 보고 / 안수린 9
1. 개요 9
2. 주요국 동향 9
[별첨] 국가핵심기술 목록(75개) 11
참고문헌 14
경제안보연구동향 15
[연구논문] 포연 없는 전쟁: 글로벌 공급망, 세력 전이 그리고 경제적 통치술 / 이재원 15
개요 15
1. 논의 배경 15
2. 미-중 경쟁과 반도체 공급망 교란 사례 분석 16
3. 미-중 관계에 대한 정책적 함의 19
[참고] 이론적 설명 20
[기고] EU의 경제안보 주요 쟁점과 시각 / Daan Joop Valden 23
공급망/EWS동향 30
[에너지, 미국] 백악관, 잠정 LNG 수출프로젝트 허가 절차 중단 발표('24.1.26.) 30
[핵심광물, 칠레] 칠레 국가리튬전략('23.4.20) 추진 동향 30
[광물, 중국] 중국 정부, '24년 1차 희토류 채굴, 분리ㆍ제련 통제지표 발표(2.6) 31
[요소, 중국] 중국 정부, 봄 경작철 대비 화학비료 수급 안정 대책 발표(2.8) 31
EWS/공급망 관련 모니터링 결과(기간: '24.1.25.~2.15.) 32
〈표 1〉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 건수 및 피해규모 9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