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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5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방향 16

1. 연구의 배경 16

가. 최근 목격되는 금산분리 완화의 추진 배경 16

나. 현재 논의되는 규제 완화의 방향과 그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 17

2. 연구의 목적 18

Ⅱ. 금산분리의 이론적 배경 및 규제 찬반론의 근거 분석 20

1. 금산분리의 의미 20

가. '금산분리' 용어의 문자 그대로 해석: '금융'과 '산업'의 분리 20

나. '은산분리' 용어의 문자 그대로 해석: '은행'과 '산업'의 분리 20

다. '금산분리'와 '은산분리'의 혼용 21

2. 금산분리: '은행'과 '산업'의 분리 21

가. '은행'과 '은행업'의 정의 21

나.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 22

3. 금산분리의 유형 23

가. 규제 유형으로서 '소유', '의결권'과 '지배구조' 23

나. 금산분리의 방향성 24

4. 금산분리의 방향성에 따른 규제 현황 25

가. 산업(자본)의 은행에 대한 '소유' 제한 25

나. 은행의 자회사 투자범위와 부수업무 범위 27

5. 금산분리(은산분리)의 이론적 배경 28

가. 은행의 특수성 28

나. 은행의 공공성 29

다. 은행과 산업의 결합과 그 문제점 29

6. 금산분리 완화 주장의 배경 32

가. 금융 분야의 디지털화와 빅블러(Big Blur) 현상 32

나. '금융 효율성'과 '금융 건전성'의 대립 32

다. '공정경쟁'과 '규제차익' 간의 문제 33

라. 국내 은행 산업 경쟁력의 강화 기대 33

7. 한국에서 금산분리 규제의 추가적 기능 분석 34

가. 금융규제법상 금산분리의 형태와 주안점 35

나.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제의 차별성 40

Ⅲ. 해외 주요국의 금산분리 제도 사례: 법ㆍ정책 집행 현황 및 최근 동향 분석 47

1. 미국 47

가. Glass-Steagall Act(1933) 47

나. Bank Holding Company Act(1956) 48

다. Gramm-Leach-Bliley Act(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1999) 49

라. Dodd-Frank Act(2010) 51

마. 미국의 금산분리: '지배' 중심의 규제 52

바. Industrial Loan Companies(ILC) 53

2. 중국 54

가. 중국의 은행업 개관 54

나. 중국의 민영은행 55

다. 은행에 대한 소유규제 57

라. 빅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 58

마. 빅테크 및 핀테크 규제의 양면: 금산분리 혹은 은산분리와 관련하여 59

3. 일본 60

가. 일본에서의 금산분리 완화 추이 60

나. 일본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의 배경과 특징 65

Ⅳ. 금융규제법상 금산분리 추진 동향 및 입법ㆍ정책적 과제 67

1. 금융의 디지털화 및 금융과 비금융산업의 융합 현상 67

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 67

나.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 68

다.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및 디지털화 대응 71

2.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 및 논의 동향 74

가. 금산분리 규제 완화의 필요성 74

나. 2015년 인터넷은행 도입에 따른 금산분리 규제 완화 75

다. 최근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 동향 76

3. 금산분리 제도의 개선 방향 79

가.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 제한과 완화 필요성 80

나.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규제 현황 86

다. 자회사 출자 범위와 부수업무 범위의 확대 방안 88

라. 업무위탁 제도의 활용 방안 90

4. 금융법상의 최근 금산분리 완화 기조에 대한 찬반론 평가 및 향후 입법ㆍ정책적 과제 91

가. 금산분리 완화 기조에 대한 평가 91

나. 입법ㆍ정책적 과제 95

Ⅴ.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관련 규제 동향 및 입법정책적 과제 101

1.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제의 유형과 내용 101

가. 지주회사 관련 금산분리 규제의 현황과 쟁점 101

나.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의 현황과 쟁점 104

2. 규제의 전제로서 금융회사 개념에 대한 분석 및 재구성 108

3. 공정거래법 제25조 제1항의 예외에 대한 해석 115

4.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규제의 개편 동향 및 과제 117

가. 현행법상 규제의 적용 대상 117

나. CVC의 행위에 대한 규제 121

다. 일반지주회사 CVC의 창업벤처전문 PEF 보유 허용 등 기타 쟁점 127

라. 제도 개선 방안 128

Ⅵ. 결론 130

참고문헌 133

[표 1] 금융법상 금산분리 관련 규정 현황 35

[표 2]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관련 규정 현황 41

[표 3] 현행 금융업법상 자회사 투자범위 규제 현황 82

[표 4]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상의 금융 및 보험업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