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91호(표제: 배터리 순환경제 기술·산업 미래전망 및 발전방향)를 3월 25일 발간함
□ 이차전지 산업은 2025년 메모리반도체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으로 우리나라는 시장점유율에서 글로벌 탑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음. 한국은 품질관리 수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원료·소재·부품 해외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안정성이 취약하여,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자재 공급 리스크가 커지고,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생산이 강조되는 미래 시나리오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향상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재사용·재활용된 배터리 산업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내 제도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기술경쟁력, 사용후 배터리 순환공급 안정성, 전주기 안전성에서 극복해야할 과제가 존재함
□ 본 브리프는 ①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잠재적 배터리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순환경제 전략요소를 분석, ② 그 영향이 극대화 될 수 있는데 핵심적인 기술혁신 수준을 진단, 이에 기반하여 ③ 배터리 순환경제의 미래를 전망하고 국내 기술개발 및 정책 방향에 대하여 제언함
□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관한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에,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배터리 순환경제 산업’의 기회요인을 인식하고 이에 필요한 경쟁력 확보 전략을 전개해야한다”고 밝힘
[출처] 배터리 순환경제 기술·산업 미래전망 (2024.03.25.) / 국회미래연구원 보도자료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3
01. 배터리 산업 성장에 필요한 순환경제 요소 5
1. 배터리 이슈 5
2. 배터리 산업 성장과 순환경제 6
3. 배터리 공급망 재편 가능성: 해외 제도 변화 현황 8
4. 사용후 배터리 공급 전망 8
02. 지속가능한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순환경제 기술요소 10
03. 주요국의 배터리 순환경제 기술ㆍ산업 영향력 비교 13
1. 대상 산업 및 기술 정의 13
2. 주요 특허 출원국 분석결과 14
3. 고영향 특허 출원인 및 특허 내용 16
4. 국내 기술개발 계획 18
04. 배터리 순환경제 기술ㆍ산업 미래전망 19
05. 정책적 함의 21
참고문헌 23
판권기 2
표 1. 배터리 생산량 급증 시나리오에서 요구되는 원자재 생산량 증가율 5
표 2. 배터리 4대 소재의 주요 국가 점유율 6
표 3. 배터리 공급망 단계별 적용 가능한 순환경제 전략 요소 7
표 4. 배터리 순환경제 단계별 기술요소 10
표 5. 배터리 순환경제 기술 구분 14
표 6. 유가물 회수 기술 세부 구분 및 해당 기술 특허 건수 14
표 7. 주요 출원국이 패밀리특허(국가 수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특허 건당 패밀리 국가 수 15
표 8. 2018-2022년 출원된 배터리 순환경제 고영향 특허 내역 16
표 9. 배터리 순환경제 기술 주요 특허출원인 현황(2018-2022) 누적 17
표 10. 주요 출원인의 배터리 순환경제 고영향 특허 내역(2018-2022년 출원 건) 17
표 11. 국내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 핵심기술 영역 18
그림 1. 2025~2040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배터리 용량 기준) 전망 9
그림 2.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과정 모식도 11
그림 3.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공정 모식도 12
그림 4. 주요 5개국 배터리 순환경제 특허 규모 변화 14
그림 5. 배터리 순환경제 기술별 주요국의 삼극특허 비중(2018-2022 누적 건수) 15
그림 6. 배터리 생산-사용-폐기 전주기에 걸친 순환경제 전략 및 기술 요소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