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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KUS 안보협력 : 지역안보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

□ 2021년 9월 16일 발표된 미국, 영국, 호주 3국의 오커스(AUKUS) 안보협력
- 미국과 영국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같은 재래식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conventionally-armed, nuclear-powered submarine, SSN) 기술을 호주에 이전함
- 호주가 SSN의 자체 건조 능력 확보 및 SSN 전단을 보유․운영하게 함으로써 대중국 군사적 억지(deterrence) 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

□ 오커스의 출범 배경
- 미국의 기존 동맹체제 및 군사적 대응 체제(defense posture)로는 중국의 해양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어렵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음
  ① 미래 미중 군사적 세력균형 변화에 대한 강화된 위협인식
  ② 미국의 아시아 관여 지속에 대한 강력한 전략적 메시지
  ③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억지 강화 노력
  ④ 지역안보 구도에서 아세안의 주변화 심화

□ 전망
- 오커스 안보협력은 2050년까지 30년 동안 엄청난 재원을 투입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 그 실행에는 다양한 도전과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함

□ 시사점
- 지역안보 환경 악화에 대한 전략적 관심 제고
- 첨단기술 분야에서 오커스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 인태지역 안보담론 형성과정에 적극 참여
-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대응체계 구축

 

목차

표제지

목차

1. 서론 4

2. AUKUS 안보협력의 주요 내용 6

가. AUKUS 안보협력의 주요 내용 6

나. 주요국 반응 8

3. 호주의 AUKUS 안보협력 추진 배경 13

4. 전략적 함의 18

가. 미래 미중 군사적 세력균형 변화에 대한 강화된 위협인식 18

나. 미국의 아시아 관여 지속에 대한 강력한 전략적 메시지 20

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억지 강화 노력 21

라. 지역안보 구도에서 아세안의 주변화 심화 23

5. 향후 전망 및 도전 요인 26

6. 시사점 29

가. 지역안보 환경 악화에 대한 전략적 관심 제고 29

나. 첨단기술 분야에서 오커스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29

다. 인태지역 안보담론 형성과정에 적극 참여 30

라.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대응체계 구축 30

판권기 2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AUKUS # 안보협력 # 오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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