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はじめに
Ⅰ 通信の秘密の概要
1 憲法及び電気通信事業法における規定
2 通信の秘密の範囲と保障内容
3 通信の秘密侵害の違法性阻却事由
Ⅱ これまでの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対策と通信の秘密
1 サイバークリーンセンター（2006 ～ 2011 年）
2 インターネットの安定的な運用に関する協議会（2006 年～）
3 ACTIVE（2013 ～ 2018 年）
4 電気通信事業におけるサイバー攻撃への適正な対処の在り方に関する研究会（2013 年～）
5 NOTICE・NICTER 注意喚起（2019 年～）
Ⅲ これまでの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対策の評価と論点
1 違法性阻却事由解釈の積上げの成果と限界
2 日本の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対策の独自性
3 解釈論から立法論への展開
おわりに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