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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Mineral Resources : National Policy and Critical Minerals List
(핵심광물원: 미국의 국가 정책 및 핵심광물 리스트 (7월 17일 업데이트))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2025-07-17

□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의 정의와 지정 기준
ㅇ 핵심광물: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중요하면서도 공급망이 취약한 광물
   - 법적으로는 에너지법 제7002조에 따라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중요하고, 공급망이 취약하며, 대체 가능성이 낮은 광물로 정의됨
   -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2018년 이후 주기적으로 핵심 광물 목록을 발표해 왔으며, 2022년 기준 50종이 지정됨

□ 핵심 광물 공급망의 취약성
ㅇ 미국은 주요 핵심광물(희토류, 코발트, 리튬 등)에 대해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음
   - 2022년 기준으로 미국은 바나듐, 그라파이트, 희토류 등 12종 광물의 공급을 100% 수입 의존하던 상황
   - 중국, 러시아, 콩고민주공화국 등이 주요 공급국이며, 지정학적 위험이 미국의 산업 공급망에 위협을 가하고 있음

□ 미 연방정부 정책 및 대응 전략
ㅇ 미국 연방정부는 공급망 다변화, 국내 탐사 및 채굴 확대, 재활용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는 핵심광물 전략을 수립함
   - 2021년 이후 행정명령 및 인프라법(BIL),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핵심광물 개발과 가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추진
   - 미국 에너지부(DOE), 내무부(DOI), 국방부(DOD), 지질조사국(USGS) 등 여러 부처가 협력하며, 해외 동맹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도 주요 과제로 설정됨

□ 정책적 쟁점과 미 의회의 논의사항
ㅇ 핵심광물 지정 기준, 환경·지역사회적 영향, 민간 투자 유도 방식 등에 대해 의회 내 논쟁 지속 중
   - 일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미국 내 채굴 확대를 요구하는 반면, 환경 보호 및 지역사회 수용성을 중시하는 시각도 존재함
   - 특히 핵심광물 채굴의 환경적 영향 및 토착민의 권리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음

Introduction 1
    Overview 2
        Supply Chain 2
    Mineral Criticality 3
    Policy 7
National Materials and Minerals Policy 10
Definition of Critical Mineral 12
2022 Critical Minerals List 13
    USGS Methodology 14
        Quantitative Analysis 14
        Semi-Quantitative Analysis 19
        Qualitative Analysis 19
        Byproduct List 19
        Minerals Excluded from the List 20
        Comparing the 2022 Critical Minerals List to DOE’s 2023 Critical Materials List 20
Critical Minerals Outlook 22
Congressional Considerations 23

Figures
Figure 1. Supply Chain and Critical Materials Risks, Opportunities, and Policies 3
Figure 2. Global Production of Rare Earth Elements 5
Figure 3. Top Producers and Refiners of Critical Minerals for Batteries in 2019 6
Figure 4. Mineral Commodity Supply Risk Based on 2018 Data 16
Figure 5. Mineral Supply Risk and Leading Producing Countries Based on Data Through 2018 18
Figure 6. DOE Critical Materials, as of July 202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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