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북한은 ‘지방발전 20×10 정책’을 공식화하여 지방공업발전에 주력하고 있음
- 10년간 매년 20개 군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여 인민들의 물질생활수준을 개선시키겠다는 계획임
□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 분석
○ 정책 개요
- 북한의 지방공업 정책은 1950년대 말부터 구축되기 시작하여 시․군을 중심으로 지역 차원의 자력갱생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음
○ 추진 배경
- 최근 북한은 ‘사회주의 전면적발전론’을 제시하고 김정은식 지방(시․군) 및 지방공업 발전 정책 추진을 통한 지방 차원의 자력갱생을 모색 중임
- 이번 정책의 특징은 이전 김일성․김정은 시대에 비해 중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임
○ 정책 목표
- 매년 20개 군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여 10년 안에 모든 시․군의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임
- 지방공업 발전을 통해 인민생활 향상뿐만 아니라 농업과 공업 간 유기적 연계를 복구시키고 재정 확충에 나선 것으로 판단됨
○ 추진 체계
-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당 중앙위원회적 사업으로 규정하고 각급 비상설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추진 체계를 수립했음
○ 1월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20개 시․군을 1차년도 사업지역으로 선정
- 대체로 중규모의 군급 행정구역으로, 평균 도시화율은 40.1%로 소속 도의 평균과 유사하거나 낮은 편이고, 지방공업 중심의 산업기반이 구축되어 있거나 농림어업 자원이 풍부함
- 각 지역 소재 공장․기업소는 대부분 지방공업공장임
○ 한계
- 자금, 자재, 노동력 등 개발 재원 수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전력 문제와 관련한 대책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전망
- 김정은 시대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실현과 주민생활의 실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지방경제발전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발전 20×10 정책’을 UN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연계하여 추진해나갈 것으로 판단됨
- 10년간 매년 20개 군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여 인민들의 물질생활수준을 개선시키겠다는 계획임
□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 분석
○ 정책 개요
- 북한의 지방공업 정책은 1950년대 말부터 구축되기 시작하여 시․군을 중심으로 지역 차원의 자력갱생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음
○ 추진 배경
- 최근 북한은 ‘사회주의 전면적발전론’을 제시하고 김정은식 지방(시․군) 및 지방공업 발전 정책 추진을 통한 지방 차원의 자력갱생을 모색 중임
- 이번 정책의 특징은 이전 김일성․김정은 시대에 비해 중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임
○ 정책 목표
- 매년 20개 군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여 10년 안에 모든 시․군의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임
- 지방공업 발전을 통해 인민생활 향상뿐만 아니라 농업과 공업 간 유기적 연계를 복구시키고 재정 확충에 나선 것으로 판단됨
○ 추진 체계
-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당 중앙위원회적 사업으로 규정하고 각급 비상설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추진 체계를 수립했음
○ 1월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20개 시․군을 1차년도 사업지역으로 선정
- 대체로 중규모의 군급 행정구역으로, 평균 도시화율은 40.1%로 소속 도의 평균과 유사하거나 낮은 편이고, 지방공업 중심의 산업기반이 구축되어 있거나 농림어업 자원이 풍부함
- 각 지역 소재 공장․기업소는 대부분 지방공업공장임
○ 한계
- 자금, 자재, 노동력 등 개발 재원 수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전력 문제와 관련한 대책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전망
- 김정은 시대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실현과 주민생활의 실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지방경제발전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발전 20×10 정책’을 UN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연계하여 추진해나갈 것으로 판단됨
목차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 분석 2
3. 전망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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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 분석과 전망